한국 사회 속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공존의 모색

소개글

한국 사회 속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공존의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정규직 노동자 계급 정체성의 형성
1) 역사적 고찰 : 목적 합리적 계급으로서의 한국의 노동자 계급
2) 사회 심리적 차원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관계

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조적 특성
1)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체제의 특성 : 한국 비정규직 노동 탄생의 비극
2) 선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지위

4. 나가며 : 올바른 한국 비정규직 노동시장 형성을 위하여

본문내용

에는 단순히 경영 전략차원의 비용절감만을 추구하며 이루어낸 노동 시장 구조 개편이 아닌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노동 공급원이자 사회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올바른 모습을 고려한 시장 구조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시장 구조 개편에 있어서 올바른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김대중 정권시절 노사정 협의체의 실패처럼 이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원인(정규직의 비정규직 탄압)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담론 형성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보고서 초반에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서로 다른 노동 집단 간의 갈등이 그 원인 진단을 하지 못한 채 헤게모니에 잠식당하는 위험을 저지르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국가뿐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도 올바른 노동 시장 인식에 힘써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스스로의 탄압이 결국 자신들 노동자 전체를 향한 탄압임을 직시하고, 세계적 대세가 되어버린 노동 시장에서의 비정규 노동의 확대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방어적 입장에서 비롯된 배척 행위가 아닌 그들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함께 신자유주의 흐름 아래 노동자의 권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은 자신들의 계급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 있지 않는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 보다는 양 분된 노동 시장에의 명확한 이해를 통해 자신만의 노동자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기존의 노동력인 정규직 노동력을 참고 함으로 인해서 그들과의 차별화 된 특성 획득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노동자 의식이라는 보편적 노동자 의식에 기반 하여 새로운 노동자 정체성 형성에 오랜 경험을 지닌 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도움 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단순히 정규직과의 비교가 아닌 스스로의 영역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스스로의 고찰은 단순히 자신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일명 '알바'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식적 계약을 통해 고용된 노동자라는 의식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패스트푸드점의 파트타임직 직원들이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노조의 개념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자 스스로도 비정규직을 직업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도 창피해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단지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라는 정식 취업 이전의 알바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그곳에서의 불이익은 견뎌 나갈 시련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아래서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의 구현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 시장의 올바른 지위 획득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키워드

한국,   비정규직,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