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개 요

Ⅰ. 서론
1. 고용보험의 법적정의 및 개념


Ⅱ. 본론
2. 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및 대책의 필요성


Ⅲ. 결론
3. 정책제안
1) 목적
2) 정의
3) 내용
4. 마무리

본문내용

상시키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마무리
실업문제는 자본에게는 노동력 수급의 문제일 뿐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생활과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실업문제는 실직한 노동자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이와 같은 실업문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적,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란 실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인개편은 어려울 것이므로 하나씩 조정해 나가면 유익한 제도로서 사용자와 가입자모두가 제도권 안에서 편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사회보장론,   고용보험,   청년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