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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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몇몇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제화(法制化)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0여 개 국에서는 제한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점령지에서의 농업 ·교육 ·야전병원 근무 등 대체작업(代替作業)에 종사하면 전투행위를 면제하는 법률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도가 없는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혹독한 처벌을 각오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병역법 위헌 여부 계류 중
대체복무 입법 공청회 개최
유엔 인권위원회: 병역 거부자 인권 개선을 위한 특별 결의문 채택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양심적인 이유’를 가장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늘 것이다.겉으로는 양심이나 종교적인 신념 등을 내세우지만 그 속이 어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
‘유전면제 무전군대’라는 비아냥처럼 가뜩이나 병역의무가 공정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양심’만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병역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키워드

병역,   군대,   양심적병역거부,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