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제안서

소개글

연구제안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노인들에 대한 복지향상의 필요성
나. 안전에 있어서 노인들에 대한 대비책 필요
다. 실질적인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3.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방안

4.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본문내용

한 [200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노인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16만원으로, 이전소득이 약 55%를 차지한다. 노 인부부 가구의 가계지출은 113만원으로 소득 116만원보다 적어 3만원정도의 흑자를 보았다. 노인부부 가구의 소비지출은 102만원이며, 구성비를 보면 「식료품비」가 3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주거·광열비(12,8%)」, 「의 료비(12.6%)」, 「교통비(9.9%)」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줘서는 안된다. 물 론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부부도 있겠지만 이 제도는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 이 잦은 노인, 즉 노인부부로만 가계를 이루고 있는 노인들이 주요 대상이 된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봤을때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이 제도의 시행으 로 인하여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노인들이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 했듯이 택시비용일 것이다. 그 이유는 버스는 요금이 거리와 상관없이 정해 져 있는데 택시는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구간별 거리측정 요금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 택시 요 금은 2km당 1900원(서울기준)을 받고있다. 여기에 168m당 100원씩 오른다. 이를 ‘구간별 거리측정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2km를 초과한 거리에서도 거리 나 시간과 관계없이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거리등급을 따져서 요금이 부과되 는 것이다. 즉 서울 논현동에서 출발하여 포이동 삼호물산 앞까지 가려고 한 다면 논현동 경계지점에서 포이동 경계지점까지의 거리를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의 요금으로 포이동 어디나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논현동에서 포이 동 삼호물산앞까지 가든 좀 더 거리가 있는 포이동 포이초등학교를 가든 같은 등급의 같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정부의 여분의 택시비 보조와 함께 시행되어야 효과가 있다. 정부가 택시비 부족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택시는 노인들을 피해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04년과 비교하여 '05,'06년 정부예산대비 비율은 감소한 반면, 보건복지부예산대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정부예산은 증가했으나 그 증가한 비율만큼 보건복지부로의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정부는 보건복지부로의 예산편성이 다시 이뤄져야한다.
이 제도가 실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문제뿐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윤리적 인 의식또한 필요하다. 주로 문제시 되는 윤리적 문제란 앞서 언급했듯이 택 시기사들이 노인들을 피해가는 것이다. 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즉, 노인들에게서 GPS신호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경우 이를 추적하여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다. 반대로 많은 노인들을 태웠을 경우 상점등을 부과하여 택시기사들의 동 기를 유발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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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서,   실버산업,   노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