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민간투자유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교육 재정 실태와 문제점
  1) 교육재정 예산의 총 규모
  2) 현행 교육 재정의 특징 및 문제점
2. 정부의 입장
3. 교육재정 문제점 해결방안
4. 사 례
5. 민간투자유치의 장점 및 필요성
  6. 민간투자유치의 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2) 국민 총생산 대비 교육예산GNP에 대한 공교육 투자의 비중 3.4%한국의 GNP에 대한 공교육 투자 최하위!!
② 경희대 기숙사
(주)서희 라이프와 지난 1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의 조건으로 협약
③ 한양대 기숙사
서비스드 레지던스‘ 처음 도입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와 '게스트하우스'를 짓기로
최근 학교측과 계약
① 영국
1990년대 초반 민자사업제도(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도입
현재 사회기반시설의 약 11%를 PFI 방식으로 추진
          
  ① 공공시설 등을 대상
  ②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         
③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이에 관련된 기획을 포함)
④ 효율적,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행하는 사업방식식
          
  - 도시재생 프로젝트로서의 역할(민간자금의 순환 촉진)         
어려운 재정상황 에서 공공사업의 실현을 위한 유력한 수법    
- 국가 주도의 안건을 계기로 전국적 도입이 가속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향상된 서비스로 인한 기숙사비 증가)
학교의 영리 기관화
(학교가 기업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 성격이 변질)
대학 교육의 비 영리성 파괴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해침)
학업 분위기 저해
(학교 내의 무분별한 영리 목적 시설 설치)

키워드

기숙사,   민간투자,   학교민간투자,   교육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