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개글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미

Ⅱ. 고용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Ⅲ.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및 발달과정

Ⅳ. 고용보험의 목적 및 필요성, 특성

Ⅴ. 고용보험의 내용

Ⅵ. 각국의 고용보험 (실업보험)

Ⅶ.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Ⅷ. 고용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은 일단 완화한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시 엄격하게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이제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게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및 제한요건을 가다듬어(fine-tuning) 사회적으로 보호가 당화될 수 있는 실업자가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제한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이에 바탕을 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4.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과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고용안정센터에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상담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고용계약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노동력 공급과 수요간에 불일치(mismatch)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조적 실업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 직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장 인프라의 발전이 향후 고용정책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을 겪으면서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 인프라도 큰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시장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무성해도 구체적인 실행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기 재취업의 필요성은 강조되어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실업자에게 구체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보가 너무 빈약하고 담당자의 전문성도 미약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인프라의 발전과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5.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행 현행 고용보험료 징수체계는 산재보험의 징수체계를 따르고 있어 개별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보험료 산정 및 징수를 둘러싸고 마찰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수가 고용보험 사업별로 서로 다르고 산재보험과도 일치하지 않아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산정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인별 피보험자 임금정보 및 고용정보가 관리될 수 있는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사회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 징수 통합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단위, 보험료 및 보험급여 선정기준의 통일, 사업장관리번호의 통일, 전산시스템의 통일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행정 편의적으로 되어 있는 고용보험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여야 한다. 직접 방문 대신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Ⅷ. 결론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고용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근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으로서 근로자 스스로가 국가의 제도를 이용하여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을 보장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제도의 입법정책과 시행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실업급여의 급부제한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실업의 인정과 관련된 법령상의 규정들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을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전체 근로자 비중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아니하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문제가 속출하여 제도적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고용보험법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개정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다.
Ⅸ.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조원탁 외 4인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김기원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장동일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전광석
고용보험 중장기 발전계획 세미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외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이종진
http://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 포털 서비스
http://total.welco.or.kr/ 고용, 산재보험 포털서비스
http://www.ei.go.kr/index.jsp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www.molab.go.kr/oneclick/work16/sub01_01.jsp 노동부, 고용 산재보험
http://www.lawnb.com/ 로앤비 법에 대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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