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토론

목차

1.성범죄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
2.성폭력의 개념.
3.성폭력의 영향.
4. 성범죄의 발생요인.

본론
1. 선천적 요인
2. 후천적 요인- 개인의 범죄자적 기질을 형성하는데 개인이 처한 환경의 영향이 크다.
3.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성범죄
4. 상황적 요인

결론 - 요인 분석을 통해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해보자.

본문내용

것이다.
2. 후천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책
성범죄자들 중 대다수는 성에 대한 관념이나 윤리의식이 옳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결손가정에서 자라는 등의 이유로 성장 과정에서 성도덕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후천적인 요인으로 발생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복지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복지 당국에서는 부모의 자질을 검사하는 식의 절차를 마련하여 부모가 아이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물론이고 고아원에서도 성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빈곤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얻게 된 열등감과 반사회적 감정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이 필요하다. 성범죄는 개인적인 열등감을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을 남성의 욕구를 해소해줄 수 있는 대리물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동등한 인격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싸이코패tm의 경우 선천적인 기질과 환경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관심으로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들 중 싸이코패스를 분리해서 철저한 감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화가 가능한 성범죄자들은 성교육을 실시하여 재범을 막아야 할 것이다.
3.1. 사회적 요인에 의한 성범죄 - 권력이나 권위를 이용한 범죄의 해결책
권력이나 권위를 이용한 범죄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신고를 함으로써 사회적 위치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크다는 점에, 가해자의 처벌은 물론 신고도 미비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언급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피해자의 희생으로써 사건을 묵인하려는 태도도 우리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즉시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활발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상담소와 같은 사내대책본부를 조성하여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3.2. 사회적 요인에 의한 성범죄 - 남성우월주의식의 풍토로 인한 범죄 해결책
얼마 전 개봉된 『오로라 공주』와 『친절한 금자씨』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여성을 보여주었다. 영화 속 그녀들은 자신만의 방법을 이용하여 남성우월주의적인 사고에 젖은 사회에 변화를 주기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인기리에 종영된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의 김삼순도 ‘여성은 자고로 조신해야한다’라는 가부장적인 사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로 그려졌다.
이렇듯 사회 여러 곳에서 남성우월주의에 대항하는 목소리에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의 생각도 변화해야 한다.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구현, 여성의 권리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평등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노력과 더불어 여성 자신도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나고자 해야 한다. 만약 여전히 여성은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고가 만연한다면, 남성 우월 주의적 사고로 발생하는 성범죄 또한 우리사회에 만연할 것이다.
3.3. 사회적 요인에 의한 성범죄 - 성에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범죄 해결책
이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한 21세기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우선, 초 중 고등학교에 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사 배치가 필요하며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어느 정도의 정체성이 형성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수시로 성교육을 하고, 단순히 신체구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 때 주의할 점, 콘돔 사용법, 피임법, 성병의 위험성 등 근본적인 성교육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행되어지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성폭력 범죄와 낙태건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부모들이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성에대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행된다면 성교육부재의 문제도 해결된 뿐만 아니라, 음란물의 퇴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4. 상황적 성범죄의 해결책
4.1 MT에서 일어나는 상황적 성범죄의 해결책
MT라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성범죄는 예방하는 차원에 해결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가 실시하는‘반성폭력 내규’처럼 확실하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예방하는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술을 마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친목을 다지는 MT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4.2 특수 상황적 성범죄의 해결책
군대와 교도소 같은 곳의 성범죄의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자신의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지 못해 발생하기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은 필수적이다. 이런 시설은 신체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 행동에 자제력 교육도 효과적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제도의 정비이다. 아무리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었다 해도 범죄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를 신속하게 이 사실을 처리해 한 피해자가 제2, 제3 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
세 번째는 이런 폐쇄적 장소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군대나 교도소 같은 곳은 외부인에게 개방적이지 않다. 물론 그 장소의 특성상 완전 개방적 이어서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 내에서의 개방은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야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알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런 범죄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성범죄,   성폭력,   최연희,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