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형수가 사형을 당한다고 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격리된 사회나 혹은 평생봉사를 통해 차라리 오래오래 살면서 피해를 준 당사자나 혹은 물의를 일으킨 사회에 수십배내지 수천배의 보상을 하도록, 또한 그들로 하여금 충분한 반성을 통해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정말 죄를 지어서는 안되겠구나’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엄격히 운영했으면 한다. 비록 사형수가 사회와 격리된 상태지만, 우리사회를 이롭게 하는 방법의 지혜는 너무나 많다고 본다. 살아 있을 동안에 죄값을 철저히 치를수 있는 제도로 자비심이나 혹은 인간 존중의 차원에서 논하기보다는 ‘죄를 지은자는 철저히 살아 생전에 목숨 이상으로 그 죄값을 갚자’는 의미로,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일반사회의 사람들이 철저히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가가 만들었으면 한다. 일예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격리된 공간이나 혹은 일정한 장소에서 남은 나머지 인생은 철저히 피해를 준 당사자나 혹은 사회를 위해 봉사함은 물론, 속죄를 할 수 있는 삶을 부여해주는 것이 사형제도를 존속시키는 것보다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화차원에서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 무한히 인간의 밝은 지혜로서 사형제도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상 사형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 모두 ‘범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소망에서만큼은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 같다. 리차드 니버가 ‘죄는 불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형은 ‘불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형이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예방 및 억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의 불필요성은 입증된 셈이다. “휴전의 첫 단계는 총 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2000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사형 집행을 멈추기를 기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영화 '데드 맨 워킹' 실제 주인공인 헬렌 프레잔 수녀의 말이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착한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치유가 필요한 범죄자들을 죽음으로 몰지 않을 때, 우리 사회의 상실된 공동체 윤리도 회복되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비극적인 범죄자들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상 사형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 모두 ‘범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소망에서만큼은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 같다. 리차드 니버가 ‘죄는 불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형은 ‘불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형이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예방 및 억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의 불필요성은 입증된 셈이다. “휴전의 첫 단계는 총 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2000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사형 집행을 멈추기를 기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영화 '데드 맨 워킹' 실제 주인공인 헬렌 프레잔 수녀의 말이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착한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치유가 필요한 범죄자들을 죽음으로 몰지 않을 때, 우리 사회의 상실된 공동체 윤리도 회복되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비극적인 범죄자들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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