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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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문제
환경의 정의
환경문제의 정의와 성격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2. 환경문제의 실태
국내의 환경문제
범지구적 환경문제 ― 지구온난화
오존층감소
산림감소
산성비
생물종다양성감소
3. 환경문제의 대처방안
기업 측면에서의 대처방안
정부 측면에서의 대처방안
민간에서의 대처방안
4. 현재 환경문제 대처방안의 개선점
기업측면에서의 개선
정부차원에서의 개선
5. 다른 나라의 모범적 사례 및 예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적은 사람들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환경오염에의 노출 사이의 부적 상관관계, 다시 말해 빈곤층이고 소수민족일수록 높은 수준의 환경오염에 노출된다는 사실이 사회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시장경제하에서 환경오염은 불평등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환경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공정하고 전문적인 환경행정의 집행
환경행정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환경행정의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으로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법에 따라 환경사범을 통제하는 공정한 환경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체계적인 장비와 전문지식 등 환경행정의 물적 토대를 튼튼히 하여야 할 것이다.
― 통일에 대비한 환경정책의 마련
환경정책은 이제 남한의 환경문제를 넘어서 한반도 전체의 환경보전과 균형 있는 발전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남북한의 환경오염 실태를 공동 조사하는 문제나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문제 등을 북한 당국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5. 다른 나라의 모범적 사례 및 예시
일본
― 환경오염개선에 있어서 일본의 혁신자치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일본의 가와사키시는 중화학공업화의 중심지로서 한때는 공해도시로 알려져 왔으나, 1971년 사회당, 공산당의 연합공천에 의한 혁신계 시장을 선출함으로써, 공해문제의 해결에 획기적인 계기를 맞이하였다. 혁신자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가와사키시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배경으로 지역주민들의 반공해운동, 노동조합의 정치운동, 시민환경운동 등이 느슨한 정치연합을 결성하였다. 혁신자치체가 성립되자, 자치정부는 연료대체, 오염측정 등을 통해서 기업을 지도하여 공해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나갔다. 가와사키시는 기업과의 대기오염방지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해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의 실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여 나갔다. 한편, 가와사키시는 오염발생원기업으로부터 기금을 갹출하여 공해대책협력재단을 설립하여, 대기오염피해자들의 구제에 나섰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첫째, 공해문제는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정치연합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정치세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압박을 가하여,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끈질긴 반공해운동은 혁신자치체의 출범 및 환경문제를 중요한 정치이슈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유럽
― 바이오디젤의 보급
1990년대 초 프랑스를 필두로 버스, 트럭용 연료로 사용된 이래,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지에서 차량 연료계 부품을 일부 수정한 전용차량을 대상으로 100% 바이오디젤유를 보급하고 있고, 프랑스와 이태리 등지에서는 플릿차량을 대상으로 BD30 (바이오디젤유 30% 혼합 경유)을 보급하고 있다.
유럽의 경유 규격인 EN 590에서 경유에 바이오디젤유 5% 이내의 함유를 허용함에 따라서 일반 경유연료로서 전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BD5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단, BD100 품질규격인 EN14214 만족하는 연료 혼합)
2003년 5월 EU Directive 2003/30/EC를 발효, 2005년에 자동차 연료의 2%, 2010년에 5.75%를 바이오디젤유를 포함한 바이오연료로 대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 사용의 단계에 들어서지는 못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대체에너지 연구와 보급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환경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계속 높아져 가는 추세이고 그에 따른 대책 또한 서서히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열에 들기 힘든 상황이므로 경제성장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앞에서 언급했던 대책을 적극 활용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하여 환경문제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개선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날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없다면 지구의 앞날은 밝지 않을 것이라 본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의 모범적 사례를 본 받고 또 선진국은 지금까지의 환경문제를 일으킨 주범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산업을 적극 도와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 환경문제는 결코 국지적 문제가 아닌 범지구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지구촌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제를 우선한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제와 균형은 맞추되 환경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Ⅳ. 참고문헌
환경생태경제론 2005 천인호 신지서원 p13~20, p115~145
환경경제이해 2004 김호 외1 도서출판그린 p153~221
환경경제학 2000 이정진 박영사 p150~227
환경경제길라잡이 2004 허승욱 도서출판그린 p169~175, p195~233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205&eid=RffptbLnpgmuzLXEqN6sRnYbS/COyjSm&qb=u/25sMG+tNm+57y6
http://100.naver.com/100.nhn?docid=731091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3&dir_id=130405&eid=tlMSGHqQcSN3TyNprimXPjcD5W/oPB60&qb=yK+w5rTcw7wgyLC1vw==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4/27/2007042700858.html
http://ghksrud2006.hubweb.net/bbb/sm1_view.asp?table=sm1&mode=qa&page=6&psize=20&Field=&Str=&sid=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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