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에뿔발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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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최저임금제도의 내용
1. 의의
2. 적용대상
3. 결정
4. 최저임금
5. 효력

Ⅱ.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와 해결방법
1. 공공부문 비 정규직 문제
2. 예정가격 노임단가 문제

Ⅲ. 구제 방법
1. 임금채권 보장 법
2. 임금체불 구제법

Ⅳ. 결론
1. 최저 임금에 대한
피해 사례
2. 소견

본문내용

2. 적용대상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하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조1항)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조2항)
2)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
-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 시키고
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
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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