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학의 실태와 문제점및 개선방안(A+)

소개글

노인의학의 실태와 문제점및 개선방안(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의학의 정의
1. 노인 의학이란?
2. 노인 의학의 목적
3. 타 의학 분야와의 차이
4. 노인 병학의 대상

Ⅱ. 노인현황
1. 고령자 범위
2. 고령화 사회의 분류
3. 연령 계층별 인구구조
4. 성별 고령인구
5.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6. 평균수명
7. 성별 연령별 사망률
8. 고령자의 사망원인
9. 노인복지 관련 예산추이
10. 노인 의료비 추이
11. 노인 의료 현황

Ⅲ. 노인의학의 최근 5년간의 동향
1. 제도, 정책동향
2. 인력현황
3. 수요시장의 변화
4. 노인의학의 추세
5. 의료비 현황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획하였으나 유럽선진국이나 일본 등의 장기요양이 재가요양 위주의 탈 시설화로 가고 있어 시설 對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30:70 인 것과는 정반대이다. 이는 정부의 시설중심 수발보험은 자칫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가족들의 외면을 받은 채 그동안 거주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수용”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안을 보면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요양시설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나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요양시설 설립 규정등은 매우 열악하여 의료의 사각지대 발생한다. 따라서 재가 및 시설요양 기관의 설립 요건등에 대해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드시 집단이용 재가 및 시설요양 기관에는 상근의사 및 촉탁의사를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안에는 요양 실무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반드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케어매니저(care manager) 또는 케어워커(care worker)가 요양인정자에 대한 조사 및 케어플랜 작성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5. 사회적인 노인에 대한 편견 해소, 노인정책 부재, 노인 전문인력 감소 등의 문제 또한 극복해야 한다.
6. 노인 의료사고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들은 주로 수술·시술단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의료사고 당한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사망·장애로 이어진다고 한다. 의료사고 직후 발생된 1차 피해유형은 ‘질환 악화’가 30.0%(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 17.5%(80건), ‘장기손상’ 9.2%(42건), ‘출혈’ 7.2%(33건) 등이라고 한다. 2차 피해의 경우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가 30.5%(139건), ‘장애’가 25.0%(114건)로 나타나 만성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의 의료사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고령자 의료사고 피해 456건 중 의료인 잘못에 의한 사고가 71.7%(328건)으로 대부분이며 의료인 과실 유형은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328건 중 86.6%(284건), 투약이나 검사과정 등에서의 ‘설명 소홀’이 13.1%(43건)이라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수술에 대한 ‘표준임상의료지침’을 마련하고, 고령자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병원협회 등에는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수술 시행과 감염 피해에 대한 관리강화, 고령자에 대한 주의·설명의무 철저 준수 등을 권고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 건의나, 권고의 수준에서 끝날것이 아니라 확실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7. 가정간호사업은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 2월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진 가정간호는 만성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유사한 서비스를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원대체서비스로 환자만족도가 높으며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만 수행토록 규제하거나 비현실적인 수가 등의 문제로 인해 전면 확대 실시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시 의료기관이 125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도시에 집중되어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농어촌 등 취약지역 노인들에게는 시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 강원도 등)에서는 노인층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무료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 확대된 가정간호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와 전국 조직망을 가진 프랜차이저 가정간호사업소, 소규모 지역중심의 가정간호사업소 형태가 있고 또 일본은 1991년부터 노인보건법에 근거하여 노인방문간호제도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형태를 갖춘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있다.
국민의 노인요양비 부담완화 및 서민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는 바, 노인요양제도의 활성화와 국민의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하여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업소 도입과 가정간호 수가의 현실화 등 가정간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서 치료, 장기요양, 복지에 이르는 일련의 의료체계를 인지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인의료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책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학은 점차 발전해 가고 그 요구도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증가하는 노인 수요에 따른 노인인력의 부재이다. 기존의 노인질병에 대한 치료는 질병의 완쾌여부에만 관심이 있었으나 질병의 관리외에도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노인의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병에 대처가 가능한 노인병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우리사회의 국민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령사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보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확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 참고문헌 및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www.bokuennews.com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http://www.bosa.co.kr
http://www.dreamdrug.com , 한국노년학학회 http://www.tkg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배철영.이영진 : 노인의학. 고려의학. 1996 : 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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