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이해와 오해

목차

1. 진부한 이슈인가?

2. 역사와 인식의 차이

3. 진정한 차이: 효율 vs. 형평

4. 유사한 점

5. 경제정책상의 차이

6. 마치면서

본문내용

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점의 사후적 효율을 위해서라도 독점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발명가가 혁신적인 물건을 발명하였다고 하자. 사후적 효율측면에서는 아무 제한 없이 이 발명품을 공유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발명품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어느 누구도 새로운 물건을 발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특허가 가져오는 독점에 의한 사후적 비효율을 인식하면서도 특허를 얻기 위한 노력인 사전적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전적 효율과 사후적 효율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권은 지식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유용한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을 자극하기 위한 보상으로써 제공된다. 어떤 사람이 만약 더 나은 상품을 만든 것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지 못할 것이다.
기타 경제사회정책
지금까지 논의한 정부행정, 공익산업, 소득재분배, 독과점 등은 경제학에서 가장 일반적인 시장실패로 여겨지는 문제들이다. 이들 외에도 환경, 노동, 교육, 보건의료 등도 정부개입의 대상이다. 보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장경제원리를 주장하는 반면, 진보는 환경보전 우선, 근로자의 권익보호, 교육과 보건의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강조한다.
중소기업, 여성, 노인, 장애자, 소비자 등 상대적으로 약자집단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보수는 시장경제원리를 주장하는 반면, 진보는 약자보호를 우선한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보수는 효율을 진보는 형평을 중시한다.
6. 마치면서
보수와 진보의 접근
유럽에서는 소위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좌우 정책대결로 좌파와 우파의 정책이 상호 접근하게 된데 기인한다.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러한 점을 들어 일부에서는 보수와 진보는 이제 큰 차이가 없고, 보수 대 진보의 정책경쟁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보수와 진보가 상호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보수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보정당인 미국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많은 정책은 차라리 보수 정당인 공화당의 정책이라고 보는 편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진보정당이 추진하는 정책도 과거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진보가 보수진영으로 접근하게 된 이유는 결국 글로벌 개방경제 하에서 체제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평등주의를 채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효율을 추구하는 정부와 형평을 추구하는 정부가 체제경쟁을 하는 경우 형평을 추구하는 정부가 승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자본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간의 체제경쟁의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보수와 진보가 예전보다는 훨씬 가까워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보수 대 진보의 정책 간격은 때로 그 차이가 미미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도 실제 정책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 큰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직 이념과 정책경쟁을 제대로 시작해 보지도 못한 우리 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무의미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건전하고 발전적인 정치경제 문화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와 관련된 논쟁은 상대방을 매도하고 뒤집어씌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나라 경제를 만드는 정책경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진보의 대중적 인기
효율을 중시하는 보수는 이성적이고 냉정하며 객관적인 개념이다. 보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보수정책은 전체의 이익 혹은 다수의 이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은 물론 다수로부터의 인기도 얻기 어렵다. 즉 보수는 지지집단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형평을 중시하는 진보는 감성적이고, 따뜻하며, 온정적이므로 일반 대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지게 된다. 또한, 진보는 형평원칙에 따른 재분배의 결과 이득을 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분배의 혜택은 특정 집단에 가는 반면에 혜택을 위한 부담은 국민전체가 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보에 대한 지지집단은 분명하고 반대 집단은 불분명하므로 진보가 대중의 인기나 정치적 후원을 얻기도 쉽다.
문제는 대중의 인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해법을 반드시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제시하는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중의 인기를 가늠자로 이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효율을 희생한 형평은 단기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대중이 진보를 선택한다면 장기적 형평을 희생하고 단기적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일관된 원칙
건전한 인간은 건전한 생각을 가진다. 건전한 인간은 추상적 이념이나 사상, 학문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자신의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단순한 원리에 의해 판단한다. 자신의 노동으로 자신이 먹고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분배나 형평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몰라도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보수와 진보의 논리는 이념과 사상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적용되는 단순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나의 재산, 자유, 권리를 양보하기 싫으면 남의 것도 욕심 내지 말아야 한다. 노력한 결과를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재분배하려면 나의 것부터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
보수의 효율을 선택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진보의 형평을 선택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내가 유리할 때는 효율, 내가 불리할 때는 형평을 추구하는 것은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이기주의일 뿐이다.

키워드

보수,   진보,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