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정책의 특징과 문제

목차

서론

대남정책 결정요인과 과정

시대별 대남정책

북한의 통일 정책

동북아 정세 속 대남 정책

결론

본문내용

1989~1992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주의적 적응과 남한과의 제한적 대화 모색
1993~1999 체제 생존차원의 대일/대미 관계 개선과 대남 ‘관민분리정책’ 추진
2000 공존과 체제생존을 위한 선택 – 남북정상회담
2001~2004 공존과 체제생존의 정당화 – 민족공조론
․ 한반도 혁명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북한의 통일정책은 시기에 따라 혁명노선을 달리 규정해왔다.
․ 북한의 혁명노선은 민주기지론(=혁명기지론)과 지역혁명론에 뿌리를 두고 변화해왔다.
 민주기지론(1945년 해방 뒤부터 60년대 중반까지) -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역량을    강화하여 아직 해방되지 못한 남한 해방 시킴.
 지역혁명론(60년대 중반 이후) - 남북한 사이의 혁명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남한혁명의 독자성 고려.
․ 북한은 이러한 혁명론을 바탕으로 통일에 접근해 가는 방식을 펑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 두 가지로 설정함.
평화적전도 
- 첫째, 북한이 제시하는 평화적 통일방안을 남한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다.
- 둘째, 남한의 진보세력이 반제자주정권을 세운 뒤 그 정권과 통일할 가능성이다.
셋째, 남한 민중이 혁명을 성공시켜 들어설 정권이 북한과 평화협상을 통하여 통일될 가능성이다.
비평화적전도
전쟁을 통한 길로서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방안

키워드

대남정책,   북한,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