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형제도

목차

사형제도의 법적 근거

사형에 관한 의식조사 및 현황

사형 존치론 및 폐지론의
근거와 사례

사형제도의 대안모색

본문내용

내란죄(제87조 1항 및 2항), 내란목적 살인죄(제88조), 외환유치죄(제92), 여적죄(제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폭발물 사용죄(제119조), 현주건물등방화치사죄(제164조), 살인죄(제250조), 강간살인죄(제301조의2), 인질살해죄(제324조의4), 강도살인죄(제338조),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제340조 3항) 등 특별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조폐공사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사형집행방법-일반인은 교수형(형법 제66조), 군인은 총살형(군형법 제3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11. 28. 95헌바1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1995년 6월 치과의사인 아내 최씨와 딸을 살해하고 주검을 욕조에 옮겨놓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체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도행씨는 1, 2, 3심을 오가며 사형 및 무죄선고를 번갈아 받았고, 결국 이 사건은 사건 발생 8년 만인 2003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음.

키워드

사형,   인혁당,   사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