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정치의 변화 - 인터넷과 전자민주주의

소개글

정보사회와 정치의 변화 - 인터넷과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계를 형성한다. 더욱이 이용자의 정보를 선택성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강화되어 우리의식을 가진 집단의 배타적 구획들이 확장된다. 따라서 인터넷 정치참여가 참여의 보편적 확대보다는 개인의 신념을 재강화시킬 수 있는 동일한 견해 집단을 양성하고 시민사회를 분절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이 정치과정의 새로운 요소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사회만 하더라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은 주목할 만한 정치현상과 효과를 역력하게 드러냈다. 앞으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잠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민주주의론의 전통적 견해는 정보통신기술이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전자공간을 생성하여 정치참여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해왔다. 더욱이 인터넷이 정치적 이용이 증대되면서 정치과정에서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은 점차 비중 있는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부분에서와 같이 인터넷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종래의 매체와는 달리 게이트키핑을 해체하고 쌍방향 소통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통방식의 변화는 시민사회와 정치ㆍ사회 간의 역동적인 피드백 국회에서는 전자민주주의연구회가 의원연구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Cyberparty라는 가상정당을 운영하고 있다. Cyberparty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97 대선정보, 전자신문고, 정책입법 청문회, 아크로폴리스 광장, 토론실, 전자회의실, 여론조사 등이 있다.
※ 민간단체인 전자민주주의연구원은 사이버 공청회 서비스를 통해 일반 이용자가 의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각 주제별로 배경정보를 수록하여 이용자간 의견개진 및 대안제시를 위시한 토론을 유도하고 어떤 의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을 촉진한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정당의 탈중개화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인터넷은 중요한 기술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인터넷은 크게 두 측면에서 정치과정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민의 정치참여를 증대한다는 점이다. 참여의 증대는 단지 규모의 측면뿐만 아니라 방식과 효과의 측면에서 종래의 그것에 비해 크게 진척된 양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그 결과 정치사회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변화된 매체 환경 속에서 정당이 시민사회의 추입에 더욱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시 존속과 국민지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에도 인터넷 시대는 도래 했고 인터넷은 선거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자 후보자와 유권자를 이어주는 핵심 고리가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정당의 정책이 저달되며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인터넷은 유권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시대의 유권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직접 후보자들을 대화한다. 인터넷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정당과 후보자들은 종전의 인쇄 홍보물과 TV 광고에 더해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선거 국면에만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홍보물과 TV와 달리 인터넷은 정치의 일상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선거전략 수립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인터넷의 등장은 기존의 정치와 선거관행을 파괴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에 새로운 꽃을 피울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2004년 4ㆍ15 총선에서 이미 그 가능성이 드러났으며 다가올 선거에서는 인터넷의 위력이 보다 폭발적으로 분출될 것이다. 앞으로 정보사회에 있어 인터넷 매개체를 통한 정치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그 영향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참고 문헌
1. 윤성이, 김용철(2005), 『전자민주주의 -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2. 은혜정(2002),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3. 박동진(2000),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4. 강경식(1997), 『새로운 정치모델과 전자민주주의』
※ 참고 사이트
1. www.mic.go.kr 『정보통신부』
2. www.nosamo.org 『노사모』
3. www.seoprise.com 『서프라이즈』
4. www.winvoting.com 『국민참여 정치개혁 시민연대』

키워드

정보사회와 정치의 변화,   인터넷과 전자민주주의,   데모크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