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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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대응 방안 >

1. 서 론

2. FTA(Free Trade Agreement)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의 과정
3. 한미 FTA의 결과
(1) FTA 결과에 따른 각계의 반응
(2) 통신부문 타결내용과 기대효과
(3)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반응
4.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5.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고려해야 한다"며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실무운영을 검토한 후,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체계 마련,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 강화,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저작권 기간연장 등 한미FTA 체결로 강화된 저작권의 단기적인 손실을 상쇄하고 지적재산권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요건 완화와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갱신 의무화 등 저작물 이용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결론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FTA는 끝이 났다고 생각되겠지만 FTA는 이제 시작이다. 국회에서 통과 여부도 남아 있고 추가협상도 진행되는 상태이다. 또한 협상 결과가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재산권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추가협상을 비롯해 확정이 되려면 좀 더 기간이 필요하고 확정이 되더라도 적용 기간에 있어 여유가 있다. 불법복제를 당연시하는 우리나라, 특히 대학가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 고 문 헌 -
정보통신부 미니홈피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아이티타임스, 2007년 04월 05일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아이티타임스, 2007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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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FTA문제,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