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연구-computer software를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Ⅱ. Computer Software
⑴ S/W의 정의
⑵ 소프트웨어의 분류
⑶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반적 특성
◆디지털 경제와 경제활동의 변화

Ⅲ. 한국의 불법복제율 현황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조사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계속될 경우 문제
(3)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Ⅳ.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
(1) 업무흐름 및 절차
(2) 불법복제의 유형 및 벌칙조항

Ⅴ.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각종 기구(국외․국내)
(1) WIPO
(2) WTO
(3) OECD
(4) APEC
(5) 한국의 기관
♣PDMC (컴퓨터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
♣SPC(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Ⅵ. 2003년도 불법복제율 조사 보고서
(1) 개관
(2) 전세계적 현황
(3) 지역별 불법복제율에 대한 분석
(4) 불법복제율에 대한 최근 동향(신문기사)

Ⅶ. 각 국의 불법복제 방지대책과 P2P 문제
1)세계적인 실태 인식과 각 국의 방지대책
(1)미국
(2)유럽
(3)중국
2) 소리바다 사건과 P2P
(1) 사건 개요
(2) 외국의 판례(P2P에 대한)
(3) P2P(Peer-to Peer) 서비스 기술개요
① 의의
② P2P 서비스 모델의 종류

Ⅷ. 불법복제 감소를 통한 세계 각 지역의 이익
1) IT산업의 영향
2)각 지역에 따른 이익
①아시아․태평양
②동유럽
③서유럽
④중동․아프리카
⑤북아메리카
⑥라틴아메리카
3)불법복제율 10% 포인트 감소는 실현가능한 목표
♣불법복제 감소의 함축적 의미

Ⅸ. 결론

본문내용

계적으로 14백만명 이상을 고용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정부는 필요한 서비스에 충당할 신규 세수로 수헤
전 세계적으로 불법복제율이 1% 감소하면 정부세수는 추가적으로 60억 달러씩 증가한다. 튼튼한 IT산업으로부터의 세수는 정부가 자국의 공공수요에 지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인 것이다. 예컨대 1996년～2002년 까지 IT 산업은 각국의 정부에게 누적적으로 4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IT 관련 활동으로부터의 세수는 1996년～2002년 동안 37% 증가한 것이며, 중요한 공공혜택과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불법복제 10% 포인트 감소는 향후 4년간 64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적인 세수를 정부에게 제공할 것이며, OECD의 비용 추정을 이용하여 이 자금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가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 3천만대 이상의 컴퓨터 보금
3천 2백만 명에게 의료지원
690만 명에게 학사학위 취득 지원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4년간 인터넷 사용(전화비용 및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비용 포함)
약 4백만 아동을 대상으로 초급교육 실시
☞국가는 생활수준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익 증대
정보기술은 일반적으로 경제를 개선시킨다. 기업, 정부, 노동자들은 IT에 투자한다. IT는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IT와 소프트웨어는 이제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고루 스며들어 있다. IT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학습하는 방식까지 변화시켜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었다. IT는 기업과 정부를 보다 효율적이며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고, 전세계 사람들이 장비의 구애 없이 상호간의 의사전달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을 자각하도록 돕는다. IT가 사업부문에 더 깊이 적용될수록 사업은 보다 효율적이 되고 생산성과 이익을 개선한다. 생산성 향상은 더 큰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Ⅸ. 결론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정보지식 사회로 이행해 가고 있다. 예컨대 전술한 디지털 경제사회의 특징들은 이러한 사회변화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보 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정보화의 촉진이라는 밝은 면과 함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라는 어두운 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인터넷이 보급되어 정보화율이 높아질수록 그에 동반하여 불법복제율도 증가하고 있다. 북미나 유럽을 포함한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경제규모가 크다보니 그에 따른 손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개인이나 기업의 지적 창작물로서 따지고 보면 개인적 재산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라이선스를 구입하거나, 인증키를 구입하거나, 프리웨어를 사용하거나 쉐어웨어를 일정시간 사용하거나 하게 된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불법적인 사용도 많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모든 사용자를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절대적으로 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잠재적인 불법사용자의 숫자도 다량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사용은 개인의 창작물을 훔치는 행위와도 같다. 따라서 요즘의 경향은 이러한 불법적 사용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과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 배상은 개발자가 입은 손실을 온전히 배상해 줄 수 있는 수준의 배상이 아니다.
IDC와 BSA의 조사를 토대로 컴퓨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는 세계 경제 성장의 역동적인 원동력이다. IDC의 새로운 불법복제 영향 모델에 근거한 예측은 불법복제 감소를 통하여 IT산업의 급속한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또한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모델은 지적재산권보호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 모델은 특정 국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IT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폭 넓게 누리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차별화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가가 불법복제 감소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핵심적 벤치마크 사항을 제시한다.
단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10% 포인트 감소를 통해서 IT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15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640억 달러의 추가적인 정부 세수 증대, 세계경제 성장에 4,000억 달러에 달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소는 신규고용 창출, 새로운 세수 창출 및 사업기회의 확대 등을 통하여 경제의 도약에 이바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향후에 가장 높은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곧바로 중요한 결단이 요구된다. 특정 국가가 IT산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적 잠재력을 얻고 그에 따른 혜택을 거두고자 한다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불법복제가 감소하면 소비자, 기업, 노동자, 정부 그리고 경제전체가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2004년도 S/W불법복제율 조사보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PDMC 발간)
강대오 수석연구원, 조재민 선임연구원
2002년 각국의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안효질 교수
2003 SW불법복제율 조사 (주)한국정보통계
연구책임자: 오민권
2003 BSA 불법복제율 조사보고서(2004. 7. 발간)
2003 IDC & BSA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소를 통한 세계 경제의 성장
(2003. 4. 2.)
(Expending Global Economies The Benefit of Reducing Software Piracy)
PDMC-소리바다 사건, P2P 서비스, 해외사례(200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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