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후 미국과 북한의 외교정책에 따른 한국의 행동방향

목차

1. 2∙13 합의와 그 안보적 의미

2. 대북정책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3. 남북관계의 동향과 대북정책에 대한 제안

본문내용

협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별 경고조치들을 설정하고 상황과 단계에 맞는 구체적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적색선(Redline)을 분명하게 미국과 북한 양측에게 일관성 있게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이나 북한의 어떠한 돌방상황이나 입장변화에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관된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의미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 및 지원체제 구축 등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와 내부 상황의 변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능력과 분석 능력 강화하고 우리 군의 현실과 요구에 맞는 군의 개혁 및 자주국방능력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신성호 ‘북한 체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2006

키워드

2.13합의,   남북관계,   대북정책,   북한,   북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