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자활후견기관
1. 자활의 개념
2. 자활사업이란?
3.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4. 배경 및 역사
5. 자활사업의 제도적 배경
6. 자활훈련기관의 설립목적
7. 기능과 역할

Ⅱ.노원남부자활후견기관
1. 일반적인 사항
2. 구체적인 사업 내용
3. 이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천모델
4. 자활실태
5. 평가

본문내용

그 다음이 인간관계(21.0%), 적성과 능력의 문제(17.4%), 가족 및 자녀양육문제(9.0%)순으로 나타났고, 기타에 저임금, 좌절감 형성, 배우자의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건강과 가족부양 부담문제 뿐 아니라 제도와 지원, 기술이나 지식의 교육, 원활하고 지지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개인적/집단적인 프로그램도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와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시는 복지사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한 서울노원남부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 자활사업 대상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
: 수급자 위주의 현 자활 사업은 근로 기피자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동이 어려운 사람들로 인해 사업 단내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업단 기피 현상을 가져온다. 이에 보다 개방적이고 넓은 참여자 확대가 필요하며 수급자 이외의 차상위와 근로 가능한 빈곤층 참여를 확대하여 자활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자활 사업은 생산성을 높여 공동 창업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 그러하기에 노동이 부적합한 참여자에게도 무리하게 사업을 적용해 나가거나 그 과정에 함께하지 못하는 참여자는 불이행 처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나타난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는 후견 기관의 성격과 공익형, 시장형, 공동체의 각 사업단의 정확한 이해 속에서 참여자 파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여자의 동기부여와 의견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진행 중 열심히 하든 하지 않든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며 노동 강도 및 노동시간, 매출액 등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참여 동기가 미약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참여자와 사업단에게는 참여 기간 및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 공제의 비율 또는 보충 급여 기간 조정 등의 적합한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단의 다양성 부족과 아이템 선정 과정에 참여자가 함께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무자가 아이템을 잡고 시장조사 후 사업 실현의 가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사업 참여자를 물색하며 그 틀에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현실이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한 능률 상실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리하여 사업 아이템 설정 과정에 참여자의 의견 수렵과 방향성을 일부 반영하고 논의한 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후견기관 실무자 처우 및 업무 부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후견기관 실무자는 공동 창업을 목표로 사업결정-영업처 발굴-수익금창출이라는 경제 원칙이 반영되는 영리 과정의 업무와 사례 관리, 교육, 집단 및 개별상담의 비영리과정의 복지 업무를 겸하고 있다.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 설립이 목표이나 참여자는 일반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적응이 낮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급자로 참여하더라도 보장 및 혜택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실무자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영업 실적 또한 요구받고 있다.
이는 실무자의 높은 이직률로 표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무자의 이직은 한사람의 일자리를 떠나는 차원이 아닌 자활 사업의 연계성 위기와 자활 참여자의 지속적인 지원과 방향성 부족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 민, 관 자활사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더 한층 필요하다.
: 자활 후견기관은 시장 진입과 수급자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 진입형 자활 사업을 구축하고 노동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체와 병원, 학교, 소상공인센타, 고용안정센터 등 지역 자원의 연계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근로 능력이 가능한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의욕을 증대하고 공익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통합력을 높일 수 있어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자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활 후견기관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구와 동사무소 자 활사업 담당자의 긴밀한 네트워크체계가 필요하다
* 수급자들을 위한 지원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 조건부 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지원 정책을 조사한 결과 저 소득층 생활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활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일자리 알선 및 사업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마땅히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은 고연령, 저학력, 낮은 유배우자율, 열악한 주거실태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밝힌 평균연령 45.6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것인데다 이에 연령을 세분화하여 그들의 사회적 경험과 심리적 특성 상태를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조와 상태 이를테면 이혼. 별거. 가출등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변화하는 가족 복지 정책을 뒷받침해주어야 하며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자활을 위한 건강 상태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6. 참고문헌
신은주. (2001).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실태”. 사회과학연구소.
이형하. 조원탁. (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유태균. (2004).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가구특성이 가구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오정수. 류진석 공저. (2004).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강북구 자활사업안내 책자. (2004).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www.jahwal.or.kr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대구지부. dajahwal.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Ⅰ. 자활후견기관
1. 자활의 개념
2. 자활사업이란?
3.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4. 배경 및 역사
5. 자활사업의 제도적 배경
6. 자활훈련기관의 설립목적
7. 기능과 역할
Ⅱ.노원남부자활후견기관
1. 일반적인 사항
2. 구체적인 사업 내용
3. 이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천모델
4. 자활실태
5.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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