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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EC) 유형, 전자상거래(EC) 범위, 전자상거래(EC) 구현단계, 전자상거래(EC)의 제문제, 전자상거래(EC)관련 법률적 동향, 전자상거래(EC)시장 세계동향, 전자상거래(EC) 시장규모 및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의

Ⅲ. 전자상거래의 유형
1. 기업과 개인간의 전자상거래(B2C : Business to Customer)
2.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 Business To Business)
3. 기업과 정부간의 전자상거래(B2G : Business To Government)
4. 기업내 전자상거래(BIE : Business In Enterprise)

Ⅳ. 전자상거래의 범위
1. 상거래 사이클의 도입
2. 유형적 상품과 디지털 상품
3.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보

Ⅴ. 전자상거래 구현단계
1. 현행 업무의 전자화 단계
2. 업무절차의 혁신단계
3. 업무절차의 혁신단계
4. 외부와의 업무통합단계

Ⅵ.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사업 여건

Ⅶ. 국제기구와 업계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 입장
1. 국제기구
1) 세계무역기구(WTO)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 업계

Ⅷ. 전자상거래의 제문제
1. 세계화
2. 계약상 및 금융상의 문제
3. 소유
4. 프라이버시와 안전
5. 상호접속과 공동운영
6. 발전적 전개

Ⅸ.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적 동향
1.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
1)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
2) UNCITRAL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모델법
3) UNCITRAL의 전자서명 통일규칙(안)
4) ICC의 GUIDEC
2. 주요국의 법률적 동향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말레이시아
3.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내법제현황
1) 전자거래기본법
2) 전자서명법

Ⅹ. 전자상거래시장의 세계동향과 국내 현황

Ⅺ. 전자상거래 국내외 시장규모 및 전망
1. 국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2.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1)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예측
3.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 to C EC)
4. 기업간 전자상거래(B to B EC)

Ⅻ. 전자상거래 실패 사례
1. 릴콤(www.reel.com)
2. 피파드(www.peapod.com)
3. 넷츠의 인더스트리넷(www.industry.net)
4. 사이버 밀(www.cybermeal.com)
5. 아이디어 마켓(www.ideamarket.com)

ⅩⅢ.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ⅩⅣ. 결론

본문내용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인터넷상거래의 주요 구성요소인 전자상점, 인증 및 전자지불, 검색관련 기술개발 상품화를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통신장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관련 시장의 최대 공급자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시스템 구축 수요가 증대하면 미국의 정보통신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국은 디지털 상품, 정보서비스 및 컨텐츠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인용하였듯이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락물(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 정보서비스(DB, 신문), 전문서비스(컨설팅, 회계, 여행서비스 등)에 대한 수출액이 400억불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97년 현재 미국의 영화?음악 등 컨텐츠 산업은 2,000억불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1,000만대 이상의 호스트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 컨텐츠의 90%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영화?음악?오락 등 컨텐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상품으로서 전자상거래의 주요 교역 품목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자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기반, 정보통신산업,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국제 교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확산을 저해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점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쟁우위 제품인 디지털 상품과 무관세에 의한 자유교역, 내용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 철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현안해결 방안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더욱 명백해 진다. 미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을 배경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한 민간주도의 발전과 정부규제 배제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거래 질서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어, 단순한 민간주도의 발전이 아니라 미국의 시장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연합의 성격을 띄고 있다.
정책동향
미국은 “범세계적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발표한 이래 이 보고서 작성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백악관 정책담당 보좌관인 매거지너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를 순방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정책 제안은 범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97년 7월 8-9일 양일 간 유럽집행위원회 주최로 독일의 본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도 미국이 제안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원칙과 현안해결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오T다. 독일의 경제장관인 Rexrodt 명의로 각료회의에 제출된 “범세계적 정보망 - 잠재력의 실현”(1997)을 보면 미국이 제안한 원칙과 현안해결 방안 등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어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상이한 이해표명과 함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유럽도 전자상거래에 Bit Tax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되며, 부가가치세와 같은 현행 간접세제를 유지한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거래의 전자화에 따른 거래추적불능, 익명성 등으로 인한 탈세문제와 세입감소를 더욱 문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세제가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 위주인 반면 유럽은 전통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달되어 있고 간접세에 대한 세수 의존이 높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에 대해서 유럽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정보통신부, 1997). 이러한 태도는 현재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는 것보다는 무관세화가 자국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파급효과를 보다 신중히 검토한 후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화에 대한 막대한 예산과 관심을 기울이고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미국과 같이 재정적?정책적 입장에서의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를 주시하고 우리나라 또한 정보화에 발맞춘 관광정책을 개선하고 현재의 재정적 지원 또한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ⅩⅣ. 결론
현재 사회는 국가경쟁력과 부의 창출에 관한 패러다임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처럼 최신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부를 축적하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지식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공정과 유통망 없이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즉, 디지털 지식시대이다. 지금 세계의 화두는 디지털과 지식이다. 인류 역사상 3번째 변혁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혁명이 90년대 시작되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은 사회전반에 총체적이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지만 특히,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이다. 디지털 경제는 넓은 의미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은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터넷망을 통하여 짧은 기간에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기술, 산업, 경제, 생활 등 여러 부문에서 총체적이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혁명은 장기호황속의 물가안정이라는 신경제 현상을 초래하였고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나 고용증대 효과가 전통 제조업보다 상당히 높은 현상을 가져 왔다. 또한 산업측면에서는 음악, 문서, 사진 등 디지털 기술이 직접 응용되는 상품이 높은 성장을 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부와 기업조직도 수평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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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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