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예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발달

소개글

근대예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발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외국 예산제도의 발달
1. 영국
1) 영국 민주주의의 발달
2) 민주주의적 예산과정의 확립
⑴ 의회 과세 동의권의 확립
⑵ 세출예산의결제도의 확립
⑶ 행정부예산제출제도의 확립
⑷ 결산제도의 확립
⑸ 회계검사제도의 확립
2. 미국
1) 건국초기 예산제도의 발달
2) 세입 및 세출위원회의 설치
3)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
4)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발달

Ⅲ. 외국 예산제도 발달의 방향
1) 세입통제에서 세출통제까지로의 확대
2) 예산통제에서 결산통제까지로의 확대
3) 정부예산에서 공기업예산까지로의 확대
4) 입법부중심 예산제도에서 행정부예산제도로의 발전
5) 통제지향 예산제도에서 계획지향 예산제도로의 변천


Ⅳ. 한국의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다. 이 법률은 전문 10장 8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후, 1961년 재정회계제도개혁위원회안에 의해 豫算會計法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한국 재정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입법정신은 재정의 민주화원칙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예산제도가 확립되기까지의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에는 횡간과 공안이라고 하는 예산 관련 규정이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었고, 중앙재정기구로는 호조가 있었다. 그리고 이시기의 세입세출 편성원칙은 양입제출이었다. 그후 갑오경장에 의하여 중앙재정기구는 탁지아문이 되었으며 예산을 담담하는 국으로서 主計局이 있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관한건과 조선총독부특별회계규칙을 공포하였으며, 이는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1951년 재정법이 제정되기까지 지속적인 효력을 갖고 있었다. 해방후에는 제헌헌법이 마련되었는데, 이때에는 예산의 회계검사를 심계원이 담당하였으며 예산안의 편성은 예산국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후 약 10여년이 경과하고서 豫算會計法이 공포된 것이다.
Ⅴ. 結論
지금까지 주로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이 서구 각국의 민주주의제도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말해서,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주의를 행정입법사법권상의 상호 균형과 견제, 그리고 이에 바탕한 국민에 대한 책임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의 점진적인 발달과정 속에서 예산제도(재정권)에 대한 각종 권한들 역시 함께 하여온 것이다.
정리하면, 영국은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시작된 근대적 예산제도가 1921년에 제정된 國庫및會計檢査院法으로 일단락 되었으며,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초기부터 계속되어온 민주국가 건설에 대한 고민속에서 예산제도의 발달을 진행하다가 1921년에 豫算會計法이 제정되면서 마무리 짓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은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의결, 집행, 회계검사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전과정을 국가의 대표적인 삼권이 골고루 나누어 가짐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시켜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사실상, 근대적 예산제도의 전개과정이 비록 주체적 입장에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전술하였듯이 재정의 민주화원칙을 가장 중요한 입법정신으로 삼을만큼 예산권에 대한 분립과 상호 견제를 충실히 하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하여왔듯이 민주적 국가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간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예산의 올바른 운영을 통한 예산제도의 발달을 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모든 공무원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영희,『財務行政論』,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최창호,『새 행정학』, 서울 : 삼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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