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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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전자정부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본문내용

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많은 경우 이러한 기능은 정부만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기 고객에 대해서만 반응성을 높이면 되지만,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반응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의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모델을 정부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반면 반응성이 낮아지게 된다.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부개혁의 목표는 '성과에 기초하고 고객지향적인 정부'의 창출이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업의 모델을 원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단지 효율적인 정부, 비용이 적게 드는 정부 밖에 만들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모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정부, 특히 소수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없는 것이 다. 효율적인 정부가 현재의 정부 보다 한단계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코 정부개혁의 완성은 아니다. 기업들이 자기 고객들의 만족을 지향하듯이 정부도 국민들의 만족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정보사회에서는 전자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소수자의 권익실현이 보장되도록 정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정부가 갖는 문제점은 바로 정부의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작업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달, 인사, 재무관리 등 정부의 핵심기능을 혁신적으로 바꿔 놓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며, 이미 그 성과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한국전산원 1995). 그러나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민간 혹은 일부 정치영역에서 추진되는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 800번 전화서비스나 정부 키오스크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정부에 연결될 수 있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기반을 확대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소수 국민의 요구를 전자적으로 신속히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보공개는 물론 이고 정부 내 정보공유가 지체되어 국민들의 권익실현에 필수적인 최적의 정보제공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Dawes 1996) 이렇게 전자정부의 구현에 있어 정부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산출기능을 향상시키려는 작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기반 위에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자정부는 주로 정부내 정보화로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들이 추진하는 정보화는 생산성 향상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정보의 DB구축, 전자적 문서교환, 정보공동활용, 일회민원처리서비스 확대를 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국민간 직접적인 대화통로를 구축하는 열린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정부와 국민간 의사소통방식도 양방향성보다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적 형태를 지향한다. 더욱이 정부내 정보화도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추진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자정부의 실현이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보공동활용의 부진이다. 국민의 요구 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취약한 우리의 행정풍토에서는 정보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여전히 단절되어 국민의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전자정부를 통해 정보사회 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부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의 관점을 국민에게 돌리고 정부와 국민간 효과적인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김영삼 교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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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   민주주의,   정치부문,   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