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중 아동복지에 관한 고찰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중 아동복지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법
1. 의의
2. 연혁
(1) 아동복리법의 제정
(2) 아동복지법으로의 개정과 재개정
3. 아동복지법의 내용분석
(1) 아동복지법의 내용
(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① 목적
② 용어의 정의
③ 기본이념
2) 아동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등의 책임
3)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4) 보건소의 아동관련 업무
5) 아동의 건강 및 안전
6)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7)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8)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9)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목적
10) 비용의 보조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1. 의의
2. 연혁
(1)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사회부장관 훈령)
(2) 1954년 전쟁고아대책 수립
(3)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4) 1976년 입양특례법 제정
(5)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
3. 주요 내용
(1) 목적
(2) 국가의 책임
(3) 양자와 양친의 자격
1) 양자가 될 자격(동법 제4조)
2) 양친 될 자격 등(동법 제5조)
(4) 입양의 동의
(5) 입양절차
(6) 양자
(7) 입양기관
(8) 입양기관의 의무
(9)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10)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4.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영유아보육법
1. 법의 의의
2) 연혁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경과
(2)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1) 1997년 12월 24일 개정 주요 내용
2) 1999년 2월 8일 개정 주요 내용
3) 2004년 1월 8일 개정 주요 내용(2004년 1월 8일 국회 통과)
4) 보육사업의 여성부 이관
3. 영유아보육법의 내용분석
(1)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2)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영유아보육법의 책임 규정
4) 보육시설의 설치
5) 보육시설의 종류
6) 보육시설 종사자
① 보육시설 종사자의 기준
② 보육교사의 자격(동법 제9조 제2항)
③ 교육훈련
④ 교육경력의 인정
7) 보육시설의 운영
8) 비용의 부담
9) 벌칙 및 양벌규정
4.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아동 수의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5)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6조).
① 국. 공립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② 민간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③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④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
6) 보육시설 종사자
① 보육시설 종사자의 기준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② 보육교사의 자격(동법 제9조 제2항)
- 대학(전문대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교육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제2항).
④ 교육경력의 인정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동법 제28조).
7) 보육시설의 운영
국. 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8) 비용의 부담
2004년 1월 8일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통과 전에는 법 제21조에서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통과된 개정안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동법 제21조의2의 제1항).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9) 벌칙 및 양벌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31조).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동법 제32조).
4.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존 영유아보육의 숙원사업이었던, 전반적인 만 5세 아 무상교육,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민간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 보육비용의 국가부담화 등이 실현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영유아보육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 3월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보육업무의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의 이관 결정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데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 또 전국 보육실태조사와 보육시설 수요파악, 후년부터 시행된 보육교사 자격제도 자격기준 및 시설인증인가제 기준 마련, 행정업무의 표준화와 전산화, 주 5일제 등에 따른 다양한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마련 등 단시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산적하여 향후에도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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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아동보육론/ 대왕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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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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