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평가 자료]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현황과 실태, 그 대안을 찾아서.

목차

서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무엇을 말하는가?

본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의미와 의의를 찾아서.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현재상황분석과 그 여파에 관해.
-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결론- 개인적인 시각으로 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본문내용

가 주택차압(Foreclosure)이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향후 5년동안 주택을 잃어 버리게 될 사람이 무려 220만명정도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서브프라임모기지에 있어 왜 이와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다름아닌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취급하는 모기지은행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마켓팅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모기지융자를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총 주택모기지중 서프프라임모기지가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모기지가 그동안 얼마나 광범위하게 취급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모기지 시장이 약 10조달러이며 이 가운데 200만명 가량이 신용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로 금액으로는 5천억-6천억달러 가량이라고 전했다.
미국 민주당은 그간 백악관과 FRB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관련해 금융시장안정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직접 피해자인 서민 주택 보유자를 위한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국가 투자기관으로 미국내 양대 모기지 전문 금융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사들일 수 있는 모기지 채권의 한도를 늘려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도 모색토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에 난색을 표해왔으며 이번 조치에도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모기지 공여기관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 예로 모기지 채권이 10만달러 상당일 경우 수혜자가 포어클로져 라는 극단 조치를 취하게 방치하기보다는 이를 8만달러로 '감가상각'토록 권장하는 방안도 모색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법령은 이 경우 모기지 기관에 그만큼의 '공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됐으나 이를 유예토록 한다는 것이다.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에 불과하고 Prime mortgage 상환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파장 확대가 제한적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문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신용도를 따지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 경쟁, 잔뜩 부풀어 오른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 등 과정이 한국과 상당히 닮아 있다.
다만 미국에선 문제가 부풀어 터졌고, 한국은 아직은 그런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미국의 전체 실업률이 5년째 최저수준에 있고 향후 고용전망도 양호하여 모기지 상환 여건은 좋은편이라는 점을 간과할수 없다.
Prime mortgage 연체비율 : 05년(2.47%), 06년(2.57%) o 대부분의 대부기관이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모기지 대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은 조기에 진정되는 경향이 보인다.
다수의 자산유동화 채권은 헤지펀드들이 보유하고 있고, 동 채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이 분산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현재상황을 미관할수 만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정부차원의 유동성있는 금융정책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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