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우위와 비교우위

목차

<목차>
♳절대 우위론의 이론 정리
☞절대 우위론에 대한 비판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호)

♴비교 우위론의 이론 정리
☞비교 우위론에 대한 비판
(서울대 경제학 박사 정상중)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나 기실 무역자유화로 이득을 얻는 것은 선진국의 기업들 뿐이며 모든 나라들을 자동적으로 균등, 형평하게 만드는 교역메커니즘은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마르크스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자본가들이 애써 부르짖고 있듯이 세계시장은 국내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본들 간의 경쟁적이며 때로는 국가 간 전쟁도 불사하는 유혈적 투쟁의 장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과학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 것들이 ‘바닥으로의 경주’와 같은 음울한 단어들이다. 즉, 무역자유화와 자유로운 경쟁의 강제로 인해 당사국의 노동권과 인권이 ’누가 더 형편없나‘를 놓고 경쟁해야 하고(Race to the bottom), 일단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시장을 개방하고 나면 각종 규제완화와 최혜국대우 따위 명분 아래 황폐화된 삶의 질이 순식간에 인접지역이나 산업으로 확산되는(ripple effect) 비극을 가리키는 말들이다. 세계인민의 삶의 질의 하향평준화에 기여하고 있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자성과 자중이 절실한 지경이다. 그러나, 정녕 자유무역의 당사자들의 후생이 공히 극대화되어 ‘누이좋고 매부좋은’ 관계가 되고자 한다면 말 그대로 당사자들이 ‘진짜 누이-매부’ 사이로 경쟁이 아니라 인도적 호혜와 상호 공존의 원리가 지배할 때나 기대함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네이트 지식뱅크:http://kbank.nate.com/index.do
동아일보:경제학 기본도 모르는 FTA반대 논리
다음 신지식:http://k.daum.net/qna/kin/home/index
민중언론 참세상:http://news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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