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환경세

목차

< 환경보호와 환경세 >
1. 최적의 환경오염과 방지수단
(1) 최적의 환경오염
(2) 환경오염 방지수단

2. 환경세 도입
(1) 환경세의 종류
(2) 환경세와 세제개편

3. 환경세 도입과 논의
(1) 환경세와 고용증대
(2) 환경세와 물가상승
(3) 환경세와 소득 재분배
(4) 환경세와 국가 경쟁력
(5) 환경세와 세수입

4. 주요 국가들의 탄소세 도입
(1) 탄소세 도입 배경
(2) EU의 에너지 · 탄소세 도입안
(3) 국가별 탄소세 도입과정

본문내용

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미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전지구적으로 나타나지만, 화석연료의 사용은 각각의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자국의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 즉, 탄소세의 도입으로 인한 혜택은 전세계가 누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국의 산업까지 희생하면서 탄소세를 도입할 동기는 미약하다.
(2) EU의 에너지 · 탄소세 도입안
탄소세 도입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EU 위원회가 제안한 에너지 · 탄소세 도입안이 가장 표면화되었다. 1992년 5월 EU 위원회가 EU 각료회의에 제안한 에너지 · 탄소세 도입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은 재상가능한 에너지와 공업원료 이외의 모든 1차 에너지이며 석유원료 및 10mW이상의 수력발전을 포함한다. 세율은 에너지 함유량에 비례한 에너지세 부분과 탄소함유량에 비례한 탄소세 부분이 일정비율로 되어 있다.
가맹국은 세수중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 · 탄소세에 의한 세수의 증가분을 다른 세금 수준을 인하하여 조정한다. 에너지· 탄소세는 원칙적으로 EU 가맹국의 기존 간접세 제도에 추가하여 그것들과 동시에 병행하여 적용하며, 세금의 징수와 관리는 각 국가별로 한다. EU 단독으로 도입하면 역내의 산업이 역외의 산업에 대해 불리해지므로 미국 · 일본 등과 여타의 OECD 국가들이 동일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EU가 먼저 도입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이 가입할 때까지는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산업에 한해서 경감 또는 면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은 EU가맹국간에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어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다.
(3) 국가별 탄소세 도입과정
EU의 에너지 · 탄소세 도입안과는 관계없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에 단독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순수하게 이산화탄소 저감만을 목표로 도입했다기보다는 탄소세 도입이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제개편의 방향과 일치하였거나,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탄소세 도입이 다른 정책적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키워드

환경세,   탄소세,   최적의 환경오염,   환경오염 방지,   환경세 도입,   환경세 종류,   환경세 세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