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심리와 대처

소개글

성폭력의 심리와 대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이해

2. 현황 및 사례

3. 데이트 성폭력

4. 성폭력의 피해

5. 성폭력의 원인

6.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예방

7. 피해를 당한 후의 대책

III. 결론

본문내용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
(3) 고소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수사과정이나 법정진술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이때 가해자와 대면할 수도 있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가해자가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외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면 가해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도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고소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가?
수사나 재판 과정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부모나 상담원, 변호사 등)이 동석할 수 있다.
(5)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
성폭력은 친고죄와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의 비친고죄로 구분된다. 친고죄(피해 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고소할 때 비로소 수사가 진행되는 죄)일 경우 피해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비친고죄일 경우 피해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다.
(6)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고소를 취소할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하면 그 이후의 취소는 형량에 영향을 주기만 할 뿐이다.
(7)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가?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다.
(8) 민사소송은 언제 할 수 있나?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9)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
선고가 나기 이전이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가해자에게 요구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공증을 받아둔다.
(10) 항고와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
검찰에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즉, 불기소처분)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재항소까지 할 수 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1주일 이내에 해당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III. 결론
지금까지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거지를 지적하는 등 가부장적인 문화에 의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경향을 띄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국가의 다각적 차원에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아이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정보에 노출되어 그릇된 인식을 갖기 이전에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르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남녀의 신체구조나 생리현상 등 생물학적인 성지식 전달 차원을 넘어 자연스러운 신체의 변화나 성적인 병, 성에 대한 정체감과 책임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여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성폭행 예방 캠페인이나 텔레비전 공익 광고등을 활성화 하고 민생치안 안정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시각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국가적인 문제를 개인만의 문제로 알고 고통을 혼자 감내했던 과거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과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자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성범죄란 단어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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