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북한핵문제의 6자회담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

목차

1. 6자회담의 의의

2. 6자회담의 주요내용

3. 6자회담의 문제점

4. 6자회담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해 한국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엔 새 시험대이기도 하다. 회담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핵 폐기 및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 확약 문제와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다. 회담의 형식은 6자지만, 핵심 의제는 북.미 간에 걸쳐 있는 셈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3자회담에서 이미 미국 측에 입장을 제시했으며, 이번 회담에선 미국의 답을 기다리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새롭고 대범한 해결 방도`라고 이름 붙인 제안에서 핵 폐기.미사일 문제 해결과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 경제 지원, 북.미 국교 정상화를 4단계에 걸쳐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의회 결의안 형태의 대북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해법은 모두 일괄타결이라는 점에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북한은 미국의 체제보장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회담은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이 단계적 해결 방식을 통해 핵폐기와 관련해 시간끌기로 나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대북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핵 보유 선언도 할 수 있다는 배수의 진을 칠 전망이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핵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고 2차 6자회담의 일정만 잡아도 성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정(長程)의 출발점이란 성격이 짙은 만큼 핵심 당사국인 북.미 양측이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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