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동복지

목차

1.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내용.
(1) 장애인복지
1) 장애인 개념
2) 장애인복지 이념
(2) 장애인복지의 특성
1) 장애인의 특성
2) 장애인복지의 특성
(3) 장애인의 유형

2. 장애인 노동 복지의 실태
(1) 현행 법안
(2) 장애인 노동자들의 복지사항
(3) 장애인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현황
1) 1차 조사결과
2) 2차 조사결과 : 사업체
3) 2차 조사결과 : 장애인근로자

3. 장애인 노동자들의 복지문제
(1) 사회적인 문제(인식, 지원), 개인의 인식문제
(2) 기업적인문제
(3) 정부의 활동부족

4.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개선사항
(1)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2) 정부적
(3) 기업적

본문내용

판로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서비스 및 경영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경영지도컨설팅과 같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장애인고용사업장의 열악한 편의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며, 개방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본력의 부족과 임대사업장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및 사업주가 장애인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소극적인 편의시설 무상지원 시책, 미흡한 제도적 뒷받침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인 중에서 특히 실효성이 없는 편의시설 무상지원제도는 당장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사업주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예산 지원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행정에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에 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 개선과 관련된 무상지원예산은 연간 10억 원 수준으로 매년 30% 이상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행정적 규제와 소극적인 의지조차도 무산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EH한 현행 무상지원제도는 그 대상을 장애인편의시설 중 권장시설로 제한함으로써 고용사업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상 규제와 제도상의 모순이 근로 장애인의 자발적 수요자인 영세한 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 개선 여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당장 화장실과 같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위생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무상지원사업의 제도적 허점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임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제를 완화해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지원신청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예산을 집행하는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원 절차와 신청서류를 간소화시키는 개방적인 행정체제를 구축, 장애인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아무리 장애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장애인 본인보다 그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적다. 이러한 현실과 운영과의 괴리로 인해서 필요 없는 곳에 자원이 낭비되는 곳이 많다. 그들의 의사반영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제도화가 필요하며, 공동욕구 및 생활개선 문제 등 각종 해결과제들에 대한 장애인들 본인의 의견을 정책에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3) 기업적
첫째, 장애인고용사업장 내 편의시설 개선 등 고용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 환경은 근로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잠재적인 노동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물리적 조건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근로 장애인의 생산성 증대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비장애인 중심의 고용 환경은 근로 장애인들의 직장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이들의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편의시설 등 제반 고용환경이 열악함으로써 근로 장애인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자주 일자리를 옮겨 다닌다면, 이는 취업 및 고용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 등 근로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용환경 개선 조치는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 장애인의 이직에 대한 욕구를 상쇄시키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적, 물질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태도의 장벽이 없는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 장애인의 만족도에서 보여주었듯이 상관 및 동료와의 부조화된 관계로 인해 심리적 압박 등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과 고용주의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없애야 할 것이다. 특히 청각장애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의 장벽이 노동시장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고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문수화통역사 배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장벽이 없는 편의시설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작업대의 높이 조절이나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 등 기능적 측면의 편의 제공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자원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주에게 장애인들의 경제 활동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전근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지 15년 가까이 됐으나, 여전히 법정의무고용률의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 시장경제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 장애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틀에서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의 주 무대는 민간부문의 노동시장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노동경쟁력은 일반경쟁 노동시장에서 열세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결국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의무고용제와 같은 국가의 인식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에서 육체적 장애가 곧 능력의 장애가 아니며, 장애인의 주체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생산적 대안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곧바로 장애인의 노동시장참여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부의 재분배 과정이므로 정부와 민간의 자발적인 다양하고 활발한 홍보가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의 인식개선도 필요한데, 근로 장애인들을 동료로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 내의 풍조를 불식시키기 위한 기업 내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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