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모형,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현황, 사회복지인력공급의 실태와 과제,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모형,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현황, 사회복지인력공급의 실태와 과제,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정책이란

Ⅲ.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기능
1. 인간의 존엄성 유지
2. 자립성 유지
3. 개인적 성장과 개발
4. 사회통합
5.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
6. 소득재분배
7. 경제성장과 안정

Ⅳ.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모형
1. 제조라인(생산일선) 조직(production line organization)
2. 연계조직(linkage organization)
3. 고객서비스 조직(custom service organization)

Ⅴ.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개념
2.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1) 조세
2) 목적세(사회보험료)
3) 민간재원조달 방식

Ⅵ.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의 현황

Ⅶ. 사회복지인력공급의 실태와 과제
1. 현황
2. 과제

Ⅷ.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
1)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
2)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필요성
1)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증진
2) 책임성 확보
3. 평가의 기준
4. 평가의 절차
1) 목표설정
2) 평가범위 설정
3) 프로그램의 내용 파악
4) 평가설계서 작성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평가자의 기준과 초점
2) 조직의 자기이익 추구
3) 이론과 방법론 유행의 영향
4) 정치적 역학관계

Ⅸ. 결론

본문내용

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작 평가를 기획하고 집행 및 적용하는 주체는 조직이나 기관이므로 엄격성과 공정성 등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조직이나 기관의 외부에서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평가과정에서 조직은 자신의 노력을 미화시키거나 과장하려는 한편, 자신의 약점과 잘못된 점을 숨기려 하고,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인위적으로 어느 한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결과를 축소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조직이나 기관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적절하게 마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정책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체의 존립을 위해 유익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이롭게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3) 이론과 방법론 유행의 영향
모든 사회에는 역사와 전통이 존재한다. 또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결과의 소산물이 각종의 제도이고 정책이기도 하다. 정책평가는 현재의 사실과 결과를 특별하게 중요시하는 데서 지나치게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하여 특정 정책평가의 이론과 방법론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른 나라의 평가방법이나 이론을 가지고 자국의 조직이나 기관을 평가할 때, 종종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실천적 파장은 크다. 사회복지정책이야말로 각국의 사회가 가진 역사화 문화라는 전체적인 환경의 형성체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사회과학방법론과 이론의 힘을 과도하게 신뢰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흔히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방법론 모형의 유행이 그것이다. 외국의 이론과 방법론이 아무리 정교하고 과학적?객관적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정책 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이 가진 역사성과 문화성 등 총체성을 고려하는 넓고도 장기적인 안목이 요청된다.
4) 정치적 역학관계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경제적 쇠퇴기에는 국가의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 변수 뿐 아니라 정치적 변수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말이다. 사실 모든 정책은 고위정책결정권자들의 지식, 견해나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정치적?집단적 이해관계에서 정책이 선택되고 해석되는 것이다. 정책평가 역시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 폐기처분을 위해서든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든지 간에 결국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고, 이는 가치배분이라는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책평가의 기획에서부터 집행과 결과의 해석과 적용은 정치적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Ⅸ. 결론
사회복지 전달체계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조직과 서비스 그리고 인력이다. 즉, 이러한 3부문의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유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중에서 특히 전문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담당하는 양질의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인력의 양적인 확대는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전문가이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다른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중시되는 가치는 전문성과 예의, 친절, 책임감, 의무감, 정직, 공정, 정의감 등이다(Paul M. DuBois, 1981).
인력의 수요가 팽창하는 시기에 인력의 질(전문성)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인력의 전문성이 자격증의 유무로 인식되나 전문성의 최소자격규정인 사회복지사3급과 2급간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의 질 관리는 전혀 실현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서비스 비접근성과 비연속성 문제는 조직구조에서 발생하지만 서비스 담당자의 책임성의 정도에서도 발생한다. 책임성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보호 또는 서비스의 연속성 개념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행정적인 조직개선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Gilbert, N., Specht, H. & Terrell, P., 1993).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달성을 위해 서비스의 성격과 지역환경에 따라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와 인력의 전문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 동안 사회복지인력은 사회복지영역의 발전과 함께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인력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인력의 양성도 폭팔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2003년 1월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사는 69.323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정규대학(교)의 사회복지관련학과의 졸업예정자수(2001년기준)는 1년에 14,962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양성과정 수료자와 사이버대학과 복수전공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회복지인력의 양적인 확대에 더하여 이제는 인력이 질의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회복지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접점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노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력수급의 예측은 단순히 타 분야처럼 노동시장의 특성과 원리에 의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직의 경우 직무에 따른 인력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직의 정체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로부터 전문성을 가진 직군으로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 자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인식하고 사회복지실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단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인력수요의 가변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급의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사회복지발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조절하기에는 그 근거가 박약하다. 사회복지인력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급정책은 규범적으로 국가복지발전의 중?장기적 비전과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