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본문내용

여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점으로 볼 수 있다.
8-2. 노인복지시설 시설 종류별 이용의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실태조사>결과 노인복지 시설종류별 이용의사를 보면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에서 이용할 의사가 50%를 넘었다.
9. 노인문제
9-1. 경제적 어려움
2005년 고령자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6만원으로 비고령자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300만원의 38.7%에 불과하다. 고령자 부부 가구의 소득 구성비를 보면 이전소득이 5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근로소득 10.2%, 사업소득 8.4% 순이다. 그러나 고령자 부부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월평균 소득보다 3만원 낮은 113만원이다.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금액은 102만원으로 이 중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30.7%로 가장 높고 이어 주거광열비 12.8%, 의료비 12.6%, 교통통신비 9.9% 순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중 44.6%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취업 희망자의 비율은 58.8%로, 취업희망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31.7%)」,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20.4%)」로 나타났고, 성별로 살펴보면, 장래 취업 희망 비율은 남자(72.8%)가 여자(47.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남녀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가 가장 많다.
<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단위 : %)
계
장래근로
원함
장래근로
원하지 않음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전체(55～79세)
100.0
58.8
20.4
31.7
1.2
1.6
3.7
0.3
41.2
남 자
100.0
72.8
28.5
36.2
2.3
2.1
3.5
0.2
27.2
여 자
100.0
47.1
13.6
27.9
0.2
1.1
4.0
0.3
52.9
55～64세
100.0
73.0
24.0
41.5
1.9
1.5
3.7
0.4
27.0
65～79세
100.0
43.3
16.4
20.8
0.4
1.6
3.8
0.2
56.7
현재취업자
100.0
87.9
32.1
48.0
2.1
1.8
3.6
0.4
12.1
취업 유경험, 현재미취업자
100.0
33.6
10.1
17.6
0.4
1.4
4.0
0.2
66.4
생애취업
무경험자
100.0
9.9
2.3
3.8
0.2
0.9
2.5
0.1
9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2005 통계자료 ☞ 136쪽
소득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통하여 「근로 및 사업부업소득」을 얻고 있는 노인인구 비율은 27.8%이고, 「자산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는 12.5%로 이다. 한편, 노인의 대부분이「공적 이전소득」을 받고 있으나, 교통수당을 제외하면 혜택을 받는 수급률은 매우 낮고, 「사적 이전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는 78.6%로 그 중 「친인척보조금(76.9%)」이 가장 많다.
성별로 살펴보면, 근로 및 사업부업소득」의 경우 남자가 43.7%, 여자는 17.7%이고, 「공적연금」도 남자가 26.3%, 여자 6.2%로 모두 남자가 높다. 반면,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친인척보조금」등에서는 여자의 수급률이 높다.
< 노인의 소득원 유무(복수응답) >
(단위 : %)
전체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소계
재산소득
금융소득
개인연금
소계
친인척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기타
소득
전 체
99.7
12.5
8.9
4.5
0.4
78.6
76.9
1.0
5.4
남 자
99.7
21.4
15.1
8.6
0.5
72.7
70.1
0.8
10.7
여 자
99.5
6.8
5.0
1.9
0.3
82.3
81.1
1.1
2.0
65～69세
99.0
14.2
10.2
5.0
0.8
75.6
73.4
0.5
6.4
70～74세
100.0
11.8
8.6
4.0
0.1
78.7
77.2
1.8
5.0
75세이상
100.0
10.7
7.3
4.2
0.1
82.5
81.3
0.9
4.4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소계
근로소득
사업,
부업소득
소계
공적연금
기타사회
보험급여
경로
연금
교통
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참전
명예
수당
전 체
27.8
14.1
14.4
92.6
13.9
0.2
12.8
89.7
8.6
4.9
남 자
43.7
20.1
25.4
94.6
26.3
0.3
9.3
90.2
5.1
12.1
여 자
17.7
10.4
7.5
91.3
6.2
0.1
15.0
89.4
10.8
0.4
65～69세
38.9
21.0
19.5
83.2
20.3
0.1
4.7
76.7
4.9
0.4
70～74세
28.0
14.1
14.4
98.7
13.3
0.2
15.9
98.3
10.0
8.2
75세이상
12.6
5.0
7.6
99.0
6.1
0.2
20.6
98.5
12.1
7.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통계자료 ☞ 105쪽
9-2. 노인학대
2006년 상반기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는 총 1,204건으로 05년 상반기 1,131건에 비해 6.5% 증가하였고,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건수는 총 8,474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의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임(23%), 신체(17%), 금전(12%)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대상은 전체 피해노인 중 여성이 70.1%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70대 여성노인이 42.6%(전체 피해노인 중 28.6%)로 가장 많았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아들이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12.6%), 딸(9.6%), 배우자(6.6%)순으로 조사되어 가족에 의한 학대가 총 90.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노인의 78.1%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요 경제적 지원 제공자는 아들며느리가 74.4%, 딸사위가 10.9%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신고는 친족에 의한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이 15%(181건)로 2005년도 전체 8%(169건)에 비해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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