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직업 훈련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직업훈련
1. 직업훈련의 의의 및 목적
2. 직업훈련의 종류
3. 훈련생의 선발기준

Ⅲ. 현 국내교도소의 직업훈련 현황
1. 직업훈련현황
2. 직업훈련 수료인원
3. 기능자격취득인원
4. 수형자의 직업훈련 직종별 수료인원
5. 수형자의 기능자격 취득실적
6. 수형자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Ⅳ.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 실태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형자 직업훈련의 문제점
2. 수형자 직업훈련의 개선 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직업훈련에 투입된 인력, 예산, 시간등이 낭비되고 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현재 출소자의 취업알선기관으로는 교정시설, 갱생보호회, 노동부 지방사무소등이 있으나, 오히려 공식적으로 범죄경력자임을 입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술자격보유 출소자들이 취업의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자격보유 출소자를 위한 취업알선기관의 독립운영은 사회로부터 외면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큰 반면, 사회기능인과의 통합관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술자격보유 출소자라는 특별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는 장점이 있는 점을 감안, 사회기능인의 취업관리를 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 직업안정소에서 기술자격보유 출소자의 취업관리도 함께 하도록 하되 그에 필요한 조직도 함께 보강해 준다면 가능할 것이다.
Ⅵ. 결론
현행 행형이념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교정이념이고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수형자 교정교화의 실현을 위한 교정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한 교정당국의 노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계속되어 왔고 교정교육의 한 방법인 수형자 직업훈련은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에 효과가 큰 것으로 여러 실태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즉 재범방지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유익한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 수형자 직업훈련이 중요성과 효과성을 갖는 것은 수형자가 자유생활로 복귀하려면 스스로 삶을 영위할 능력이 필요한 바 그런 능력의 한 수단인 직업이 있어야 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직수단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성과 효과성 때문에 수형자에 대한 교화활동에 있어서 직업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교정이념의 실현에 실효성이 있는 수형자 직업훈련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번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을 포함해 각종의 교정교화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당사자들의 교정이념구현을 위한 정신,정서가 체득되어야 하는데 수형자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이 필요한 바 정신교육과 종교교육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교정이념구현의 직접적 주체는 교정공무원인데 교화주의와 응보주의 사에에서 갈등하고 있지만 변화된 교정현실에서 부합되는 의식과 근무자세가 필요하고 교정이념의 마지막 구현의 장인 사회와 그 구성원인 사회인의 전과자에 대한 부정적인 교정관념과 수용태도를 해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수형자의 재사회화라는 중요한 목적과 그에 따른 사회적 편익에 비추어 보면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된 예산, 조직, 시설, 직원 등의 직업훈련환경이 열악한 상태이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수형자들은 수용생활중과 출소후 당면문제로 생계의 유지를 걱정하고 있고 직업훈련의 목적과 유용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고 컴퓨터 관련직종 등 취업유망직종을 선호하고 있으나 배운 기술과 취득한 자격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형자 직업훈련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바 거시적으로는 수형자 직업훈련은 국가기능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통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인식해 훈련지원을 위한 입법상 문제, 예산과 시설·장비 부족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또한 기능출소자 등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수용태도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교정이념과 수형자와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정이념과 수형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교졍행정환경의 개선과 맞물린 것이다.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환경의 전환 역시 좀 더 용이해 질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형자 직업훈련의 여건개선이다. 훈련교사, 훈련예산, 훈련시설과 장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대외적 협조와 지원책으로 사회의 공공직업훈련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원이 입법 등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기존의 직업훈련을 좀 더 특성화 하여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둘째, 직업훈련 대상자의 적정한 선정방법과 규모가 유지되어야 한다. 과학적 분류절차를 거쳐 선발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는 적정규모의 훈련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훈련생들이 그들의 기능이 사회의 그것에 비하여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에서의 인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변 기능에 대한 지식과 직업인으로 갖추어야할 자세를 갖추게 하여 수형자가 기능자격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추었다는 자신감을 갖게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교도소에서 취득한 기능자격증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정도가 되게끔 숙련된 기술을 배양하게 하여야 한다.
끝으로 전과자라는 사회의 냉대 속에서 출소한 수형자가 취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엄격한 선발과 훈련을 거친 갱생의욕이 있는 출소수형자가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게끔 취업알선 및 직장적응지도에 힘써야한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기능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의 변화와 유관기관의 투자와 협력이 있어야 하는데 각 교정시설에서 설치·운영중인 수형자 취업알선협의회를 활성화하여야 하겠고 향후에는 노동부산하 지방고용안정센터에서 다른 일반기능인과 마찬가지로 기능출소자의 취업알선 및 직장적응도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형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라는 행형의 기본이념을 항상 상기하여 수형자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수용질서가 확립된 상태에서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여건과 정책을 마련하여 행형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과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능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와 수형자 직업훈련에 유관기관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오세홍, '수형자 직업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논문, 2001
- 오원선 ‘수형자 직업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2003
- 법무부예규, 수용자직업능력개발훈련규정
- 김화수외 7인, 한국교정학, 한국교정학회, 2007

키워드

교정학,   수용자,   직업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