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및 대안 연구

목차

1. 글의 접근 방법에 대하여

2. 서론

3. 청 소 년 과 휴 대 전 화
■ 휴대전화의 매체특성
■ 휴대폰 사용동기
1)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이용 동기(서비스 이용과 사회 심리적 변인에 따라)
2) 청소년들의 이용형태에 따른 특성
3)휴대전화 이용공간의 특성
4) 휴대폰 이용의 사회 심리적 특성

4. 청 소 년 의 휴 대 전 화 중 독 에 대 한 제 재
1) 다음은 삼성여자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휴대전화 사용 수칙이다.
2)올바른 휴대폰 사용문화를 위한 캠페인
3) 미성년자 휴대폰 선불요금제 추진
4) 일본의 경찰청 연구회. “미성년 휴대폰 사용제한” 건의

5.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해 요금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며 "미성년자는 선불제만 채택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률안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과 동료의원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선불제만 채택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약관에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매번 요금 고지시 마다 통지하도록 하고, 선불금을 초과한 금액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아울러 이같은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거쳐 부모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의 비율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다. 이동전화업계에서는 통상 전체 3800만여명의 가입자 가운데 10%대 가량이 미성년자 이용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 이용자들에게 선불제 요금제만을 채택하고, 초과한 금액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동전화 업체들은 매출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IT뉴스 2006. 7. 3
최근 청소년보호법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청소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도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동통신회사가 청소년 보호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의 날치기 수법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특히, 음성통화 보다 메시지(컬러), 데이터 통신, MP3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통신 요금이 나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선불제는 매우 좋은 제도이다. 더욱이 부모명의, 요금납부 등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쉽게 노출되는 민감한 부분들의 법적 제도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4) 일본의 경찰청 연구회. “미성년 휴대폰 사용제한” 건의
아이들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면, 범죄로부터 아이들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닛케이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연구회가 최근 휴대폰 유해 사이트 영향으로 인한 아이들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휴대폰에 제한을 두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아이에게는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거나, 또는 유해 사이트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필터링(정보선별) 기능이 탑재된 것을 판매토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18세 미만 미성년의 휴대폰 구입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판매점이 대부분 필터링 이용을 추천하지 않고 있고, 부모들 역시 그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를 통한 살인이나 아동매춘 등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청은 이 제안을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전달, 대응을 검토해간다는 방침이다.
아이티 타임스 (2006.9.22)
성에 민감한 청소년 시절, 마음 졸이면서 금기시된 것을 봐야만 했던 그때와는 달리 오늘날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해사이트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휴대폰이라는 나만의 공간이 생기고 나서는 호기심강하고 성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주어진 셈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통신사들은 포르노에 가까운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유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19세 이상 성인 입장’이라 명시해 놓지만 휴대폰이 부모님의 명의로 개설 된 것이 많아서 이는 별로 명목상의 규제일 뿐이다. 한국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법적 장치를 강구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본은 알다시피 한국보다 성적性的으로 훨씬 더 개방적인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조차 자국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 부처가 스스로 나섰다는 것은 한국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
이번 조사과정을 통해 휴대전화의 문제점이 사용자에 의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문제에 의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제도화된 억압된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탈출구를 찾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휴대전화의 개인 휴대성과 시공간의 초월성, 상호작용성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청소년들만의 통제된 또래공간으로서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 그들의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의 제도적 규제 (사용제한 법제화, 사용요금 세부내역 의무명시, 학교에서 사용 금지 등)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공간(청소년들만의 놀이문화/공간 형성 등)을 만듦으로써 휴대전화에 부여된 과다한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미 (200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이용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 인간관계 유지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2호, 90~113.
◇ 이준호, 안수근, 정용조 (2004)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이용형태와 사회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부산, 울산 지역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년 겨울 통권32호]
◇ 황주성, 유지연, 이동후(2006)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공간인식과 형태의 변화’ ◇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년 여름 통권 34호]
◇ 김선남, 김현욱(2004)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18-4 p88-116]
◇ 조영석(2005) ‘부모명의 휴대전화, 청소년에게 더 위험’ [청소년 위원회 매체 환경팀]
◇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논문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 및 사회적 의미 고찰>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년 인터넷 모니터 종합보고서(下)" 2004. 3. (p.322)
◇ SK 텔레콤, KADO(한국정보문화진흥원),JOINS 주최 “올바른 휴대폰 사용 문화 만들기 캠페인”
◇ [joins.com]
◇ [I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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