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시장경제

목차

I. 서 론

II.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

III.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논쟁

IV. 사회적 시장경제의 친 노동정책

V. 사회적 시장경제의 과도한 복지정책

VI. 한국경제의 진로는 ?

본문내용

로 인하여 모든 부문에서 추진력과 진취성, 승부근성과 모험심을 여지없이 꺾어놓고 말았다. 평등실현을 위한 재분배 정책으로 인하여 인센티브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VI.한국경제의 활로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통하여 독일 병의 주범이 무엇인가가 확실해졌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독일 경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다. 1970년대 이전의 독일경제가 고도 성장을 구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극명하다. 그것은 자유이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라인강의 기적은 개인적 자유와 자유경제의 당연한 결과였다.
(1) 자유의 시대와 경제 번영
1950년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독일의 역사에서 경제적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가 가장 잘 보호되던 시기였다. 독일인들은 이 시기에 과거 어느 때도 누려보지 못한 광범위한 자유를 누렸다. 거의 모든 부문을 자유와 경쟁의 원리에 따라 조직하는 시기였다. 기업부문은 물론 노동부문과 심지어 교육 부문까지도 그랬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첬다. 기업들의 경제활동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었다.
●노동조합은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없었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이 지배적이었다. 노동시장은 노동공급을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유연했다. 주주의 권리나 오너의 재산권은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
●모두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가족의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정책도 지극히 미미했다. 소득재분배도 아주 약했다
이런 자유 속에서 독일인들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거침없이 경제활동에 종사했다.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적 번영의 원동력으로서 기존의 인적 자본과 기술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던 것도 이런 자유의 덕택이었다. 이런 자유 속에서 새로운 인적 자본과 기술도 개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이런 자유의 시대는 종언을 고(告)하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야 말았다. 이제 화두(話頭)가 바뀐 것이다. 종전의 모든 정치적 화두는 자유와 경쟁이었다. 이제는 민주화, 참여, 협조, 분배라는 화두로 변화되었다.
(2)독일의 잃어버린 세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초까지 독일 경제는 비교적 꾸준히 성장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즉, 과거 조상들로부터 전수 받은 과학기술이 남아 있었고, 아직까지 이를 추월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과학기술은 자동차 제작 기술, 기계 제작, 전기 기술, 화학산업 기술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독일의 이 과학기술을 능가할 나라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번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신흥공업국가(한국, 홍콩, 대만, 싱가폴 등) 들의 등장은 독일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 등장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동차 산업, 기계산업, 전기, 화학 산업들은 더 이상 독일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산업국가들이 독일의 전유물을 따라잡고 말았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은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는데도 주력했다.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 등, 지식기반 산업이 그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이 지식기반 산업을 개발하거나 또는정보혁명을 이룩할 수가 없었다. 독일의 IT산업과 , BT 산업은 미국보다 30년 이상 뒤지고 말았다. 이런 산
업으로의 혁신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기회를 놓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도 역시 매우 간단하다. 지식기반 산업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모험심과 책임 정신, 추진력과 의지력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체제는 이런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혁신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못했다. 노동시장과 기업이 이미 유연성을 상실했고 인센티브 시스템도 작동하지 못했다. 강한 재분배 성격을 지닌 복지정책 때문이었다.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사회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될 수 없다.
親 노동정책으로 인하여 독일의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직화되어있다. 기업은 복지국가를 위한 각종 부담으로 인한 경영압박 때문에 경쟁력이 상실해 가고 있다.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조할 여력도 상실해 가고 있다.
(3)한국경제와 자유시장경제
그러니까 유럽 식을 대표하는 독일식 자본주의는 이제 그 운명이 다해가고 있다고 말해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리라. “자유의 길(Road to Freedom)”로 개혁하지 않는 한,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집단의 권력을 최대한 약화시켜 노임을 비롯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립하지 않는 한, 교육 사회주의를 해체하지 않는 한,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를 민영화하지 않는 한, 독일경제는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슈뢰더 정부가 분배와 복지를, 자유보다는 분배 평등을 우위에 놓고 있는 독일 경제체제 자체가 독일 병의 주범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분배적 사회정책은 종말에 이르렀다고 선언한 것 은 지극히 당연하다.
청년시기 좌파적 개혁운동을 주도하여 자유경제의 기틀을 붕괴시키고 독일경제 침체의 주범을 제도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이 그런 선언을 할 정도이니 독일식 모델은 용도 폐기 대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도 자유경제라는 것, 이것이 독일경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1만 달러의 벽을 뛰어 넘어 2만, 아니 3만 달러의 경제로 가는 길은 오로지 자유경제뿐이라는 것이다. 독일 경제는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처럼 결코 허약한 경제가 아니라 유럽경제를 이끌면서 유럽통합을 주도하리만큼 막강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였다. 그러나 독일의 역사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펼치는 포퓰리즘적 정책은 허약한 경제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독일처럼 막강한 경제까지도 여지없이 망가트린다는 엄연한 사실, 이 사실을 독일 역사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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