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2-1. 시대별로 살펴본 사회복지 발달사
2-1-1. 고대
2-1-2. 중세
2-1-3. 근대
2-1-4. 현대
2-2. 발달 단계별로 살펴본 사회복지 발달사
2-2-1. 사회복지의 전사기
2-2-2. 사회복지의 도입기
2-2-3. 사회복지의 확대기
2-2-4. 사회복지의 성숙기
2-3.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의 특징
2-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입법

Ⅲ. 결론

본문내용

권위적인 사회, 경제체제는 국민의 불안과 소외를 가중시켰으며, 축적된 불만과 고통은 노동자, 빈민, 학생, 특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제 계층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사회복지의 형태는 과거의 정권유지 혹은 先성장, 後분배 논리에 그 명분만을 유지했던 차원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국민연금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라는 세 가지 획기적인 제동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보편주의 원리의 도입과 사회복지의 내적인 공고화라라는 가치에 한 층 더 다가서게 되었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의 특징
첫째,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른 나라도 정치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보다 특히나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제3 4 5 6공화국의 대통령선거 전후를 시점으로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법들이 거의 입법화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961년 생활보호법, 1963년 산재보험법을 위시하여 일련의 사회복지입법들이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선거 전에 대량 입법화되었으며, 제4공화국 시기의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1977년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법의 경우도 그런 형태이다. 특히, 생활보호법의 경우는 국민의 복지욕구,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등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인에 의해 즉흥적으로 실시된 경우이다.
둘째, 적용 대상에 있어서 선별주의 접근에서 점차 보편주의 접근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 부문에 있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이 그러하듯 사회보험 실시가 용이한 계층에서부터 점차 전국민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1977년 의료보험 실시 이후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국민의 보험화가 이루어졌고, 다른 입법의 경우에도 이런 경향이 심하다. 이런 현상은 국가가 사회복지법을 입법화화면서 재정적인 지원 및 체계를 완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회복지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의 사회복지입법의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강제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이 많아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어떠한 정책이나 행정보다 많은 편이다.
넷째, 어떠한 법률을 제정 또는 실시하려면 사전 준비 단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데, 우리의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 공청회 등이 생략되고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전체적인 합의가 부족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의 실시에 있어 준비 단계가 부족하여 선진국의 법률이나 제도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특히 사회복지 초기에는 이런 경향이 심했다. 사회복지는 그 국가의 사회복지 수준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사회복지를 완성해야 한다.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입법
정부
제정
연도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기타
제1 2
공화국
1953
-근로기준법
군사
혁명
정부
1960
~
1961
-공무원연금법
-갱생보호법
-군사수호보상법
-생활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아동복리법
1962
-선원보험법
미실시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보호법
제3
공화국
1963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폐지
1968
-자활지도사업
임시조치법
1970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제4
공화국
1973
-국민복지연금법
미실시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1976
-개정의료보험법
-입양특례법
1977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1980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5
공화국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전문개정아동복지법
1982
-전문개정
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생활보호법
-유아교육진흥법
1984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1986
-전문개정
국민연금법
-전문개정
갱생보호법
-최저임금법
제6
공화국
1988
-국민연금법시행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시행
-최저임금제
시행
-보호관찰법
1989
-도시지역
의료보험 시행
-모자복지법
-전문개정
장애인복지법
1990
-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1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
-사내근로
복지기금법
-청소년
기본법
1993
-고용보험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민
정부
이후
1995
-국민연금법개정
-고용보험법
-농어민연금 시행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997
-국민의료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1998
-국민연금법개정
1999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호법
2000
-정신보건법
2002
-모부자복지법
2004
-개정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시대별’, ‘발단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또,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있어서의 특징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았으며, 현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입법 역사도 간단하게 짚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줄로 정리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이념의 환경에서 경제와 복지의 조화를 위한 중도 노선주의적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국민 대다수에게 공평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국민 모두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고수현,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2003
김익균, 『사회복지개론』, 파워북, 2007
류상열,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002
박석돈, 『사회복지학개론』, 삼우사, 2004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6
전재일,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5
정민숙,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

키워드

한국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역사,   발달사,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