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영향과 대책

본문내용

비우량주택담보대출시장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출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보다 광범위한 금융기관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 그리고 가계신용대출로 옮겨오면서 꾸준히 가계대출이 늘고 있고, 변동금리부대출의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에 취약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장기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을 높이고 대출금리 결정 메커니즘을 보다 선진화시키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신용평가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도 재점검할 때이다.
외환시장에서는 미달러화의 약세 전환이라는 커다란 트렌드 변화가 몰고 올 파장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와중에는 2005년부터 진행된 엔화 약세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가격경쟁력 회복이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된다. 그러나 환율과 같은 가격요인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둔화라는 소득요인이 우리 나라의 수출에 있어 압도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당초 예상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약화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제 금융시장 혼란 및 미국경기 둔화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외 금리 격차 등 주요국들의 금리정책까지 감안한 통화정책 실시가 바람직해 보인다.
기업들로서는 최근 수년 동안과 같은 빠른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화강세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성 역시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유동성의 위축 과정에서 과열되었던 M&A가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인 기업가치 하락도 예상되므로 해외 M&A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환위험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먼저 불거지기는 했지만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다른 위험요인들이 뒤를 이을 수도 있다. 중국의 경기 과열 및 물가 급등에 이은 중국 당국의 과도한 경기진정책, 영국 등 유럽 주택시장에서의 모기지 위기 재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 압력 상승과 그로 인한 금리 인상 등 아직도 잠재적 불안요인들은 산재해 있다. 변화하는 글로벌유동성 트렌드와 그로 인한 충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규모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될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부실화로 담보 주택들이 대거 매물로 출회될 경우 주택가격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여신 제공 활동 위축,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소비 및 건설 경기 둔화 등 모기지 부실화로 인한 미국 경기 경착륙 시나리오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정확한 현황 파악과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모기지대출기관협회 등에서 대출금액, 연체율, 주택 차압율 등 다양한 관련 통계를 월별 혹은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금액 및 연체율 통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국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점점 빨라지는 금융시장의 반응 속도를 감안할 때 이상 징후의 신속한 파악과 발 빠른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주택담보대출이 적정한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늘어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실물경기가 둔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의 감독 강화와 금융기관들의 자체적인 건전성 확보 노력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관련대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을 높여나감으로써 단기적인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 상품의 확충 및 대출 창구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FHA와 같은 정책적 성격의 주택관련 대출의 비중을 제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금융 시장의 교란 요인 발생시 완충 장치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의 경우 전체 가계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5.6% 수준에 불과한 데다가 2005년 6.2%이던 대출 증가율이 2006년 2.7%로 낮아졌다.
넷째, 대출 부실화 위험성이 고조될 경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불안 심리의 확산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최근 미국 FR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우려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시중은행에 서브프라임 관련 지침을 전달하고 대출기준 강화를 지시했다. 미국 금융시장이 비교적 조기에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 데에는 미국 FRB가 유동성 공급 또는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이번 위기를 잘 수습하리라는 기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신뢰 구축인 셈이다.
지금까지 여러 다양한 경로와 방향을 통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관한 사태 발전상황과 전망, 그 대응책등을 전반적으로 짚어보았다. 상당히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있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화시켜놓은 자료는 의외로 없었다는데에 적잖이 놀랐고, 이러한 때에 이러한 분석을 해보는 기회를 갖게된데에 보람을 갖고자 한다.

키워드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모기지,   주택대출,   역모기지,   유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