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목차

1. 사고개요

2. 사고내용

3. 피해내용

4. 사고원인

5. 문제점

6. 수습상황

7. 개선방향

8. 전국 청소년수련원 실태

본문내용

화성군 남양면 소재 동수원병원과 환자의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각각 치료를 완료하였으며, 부상자 치료비는 1,592천원으로 9월 16일 지급 완료하였으며, 부상자 중 박유정에게는 2,500천원의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7. 개선방향
1. 시설소유자입장 - 시설소유자관리배상책임의 보상한도금액의 설정
수련원 1회이용 평균인원의 최고인원수를 파악하여 적정한 보상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씨랜드 수련원이 약 30인 기준으로 사망사고시 1인당1억원 / 1사고당 30억원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씨랜드 수련원 참사사고의 희생자에게 1억원의 보상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2. 학원, 학생 및 유아기관입장 - 상해성보험의 가입
▷ 학생안전보험에서
“학교생활중의 위험담보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어린이안전보험에 가입하므로써 학생에 대한 사고발생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은 개인이 가입.
▷ 유아교육기관만을 위한 전문보험
원아상해, 교직원의 상해, 화재손해 & 교육기관 경영과 관련된 배상책임손해)으로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이 있다. 다만, 해당보험은 교육기관(학원)이 가입함.
8. 전국 청소년수련원 실태
전국의 청소년수련원시설은 강원도 49곳, 경북41곳, 전남31곳, 충북38곳 등 광역지자체별로 공공 및 민간시설을 합쳐 수십 개씩 전국적으로 5백여 곳이 있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74곳이 운영되고 있고, 또 다른 45개가 신축 중에 있다.
▷ 문제1 : 운영 중인 수련원 가운데 제대로 시설을 갖춘 국ㆍ공립 수련원은 1백여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영세 민간업체 소유인 점. 그러므로 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가 미흡하다.
▷ 문제2 : ‘91. 12.31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수련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법제정 이전에 설치된 수련원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각 지자체는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매년 1∼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문제3 :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상 인적이 드문 산간지방에 위치해 있는 것도 문제, 이유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시설을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많고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 문제4 : 보험가입이 극히 저조해 사고가 나더라도 이용객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한시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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