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개정 근기법의 내용
III.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IV. 근로조건명시의 효력과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II. 개정 근기법의 내용
III.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IV. 근로조건명시의 효력과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본문내용
용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2. 명시의무 위반에 대 한 구제방법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명시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2) 근로자에 대한 구제
①손해배상청구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중 어느 한 절차를 선택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②계약의 즉시해제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③귀향여비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해제하고 귀향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명시의무 위반에 대 한 구제방법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명시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2) 근로자에 대한 구제
①손해배상청구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중 어느 한 절차를 선택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②계약의 즉시해제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③귀향여비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해제하고 귀향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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