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하여

목차

Ⅰ 서설

Ⅱ. 단체협약의 분쟁처리 절차

Ⅲ. 노동위원회의 견해

Ⅳ. 수락된 조정안․중재재정의 분쟁처리

Ⅴ 결

본문내용

있다.
Ⅴ 결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분쟁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종래 법원에 의한 해결에 있어 소송경비와 시간, 절차와 경직된 해석의 내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외에 단체협약의 불이행과 같은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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