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연구 보고서

목차

Ⅰ. 서론 <아동복지의 이해>
1. 아동복지 정의 및 필요성
2. 아동복지의 현황
1) 아동복지의 정책, 법률체계, 행정적 측면
2) 전달체계
3)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
(1) 빈곤아동과 아동복지
(2) 아동보육
(3) 정신건강과 아동복지
(4) 가족문제와 아동상담
(5)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6)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
(7) 장애아동과 아동복지
(8) 학교사회복지
3. 아동복지의 문제점

Ⅱ. 본론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1. 아동학대의 이해
2. 아동보호서비스
3. 아동학대 해결방안을 통해 살펴본 현 아동복지의 개선방안

Ⅲ. 결론

. 별첨자료(아동복지 관련 기사)

본문내용

서를 즐기는 터다. 여기다 로봇대회에 학교대표로 출전하는 등 과학에도 관심이 많고, 태권도 배우는 재미에도 푹 빠져있다.
▲희망출발통장!
“빈곤의 대물림을 막아주세요.”
정부는 저소득층 어린이가 저축을 하면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제주에선 한국복지재단 제주지역본부가 위탁받아 ‘희망출발통장’이란 새 명칭을 달고 시행 중이다.
아동들이 매달 3만원 한도 내에서 CDA 통장에 저축을 하면 정부는 1대 1 매칭으로 지원한다. 여유가 있을 경우 아동들은 매달 8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은 3만원까지 제한된다. 도내 지원대상 아동 수는 모두 634명.
해당 아동들은 만 17세까지 돈을 적립해 자립기금을 만든 후 18세가 넘어 사회에 진출할 때 돈을 찾아 학자금이나 창업지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종잣돈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빈곤아동들의 여건 상 적립금은 절대적으로 후원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의 손길은 아직 냉랭하다.
2.
<부산일보 | 2007-05-28>
매 맞는 아이 '친권'에 두번 운다
친부모 권리 내세워 아동 격리·보호 제동
사례1
초등학교 3학년인 K양은 친아버지의 신체·정서적 학대로 아동보호기관에 의해 격리된 채 보호되고 있었다. 딸을 학대했던 친아버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뒤 법원에 의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친아버지는 법원의 선고를 받은 이후 딸이 보호되고 있는 시설에 전화를 걸어 친권을 내세우며 딸을 데려가겠다고 우겼다. K양의 친아버지는 현재 전혀 딸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며, 딸도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 K양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사례2
친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12살 L군. 초기에는 아동 위탁에 동의를 했지만 이후 마음이 바뀐 친아버지가 L군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위탁가정의 연락처로 수 차례 협박 전화를 했다. 심지어 친아버지라는 권리를 주장하며 학교까지 찾아와 수업 중의 L군을 강제로 데려가고 말았다. 결국 위탁가정은 더 이상 아동 위탁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위탁을 종결하고 말았다. 하지만 친아버지는 정신질환에 경제적 능력도 없어 L군만 다시 학대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대행위자의 친권은 아동보호의 걸림돌?
친부모에 의한 2차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친권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할까. 친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동이 주위의 신고로 친부모와 일시적으로 격리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대부분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 친권이 아동 보호의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일상적으로 해온 친부모의 친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법령은 친권 제한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어서 현실적인 아동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 등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70%가 다시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며, 30% 정도만 친부모와 격리된 채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친부모가 아동의 양육자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은 결국 친부모의 각종 학대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친권제한 등의 현실과 과제
지난 3월 개정된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일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만 지자체장에게 친권의 제한 등을 청구하도록 이를 요청할 수 있을 뿐으로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은 실제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가정폭력과 알콜중독, 인격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에 대한 친부모의 접근 차단을 위한 접근금지 명령 등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대의 당사자인 친부모가 아동의 학교를 방문, 원가정으로 데리고 가는 일 등도 빈번해 2차 학대의 가능성이 높다.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조윤영 관장은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학대자의 접근을 막는 보안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학대받은 아동들의 제도적 신변 보호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 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은 법 엄격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법적으로 친권에 대한 아동보호기관의 법적인 권한이 없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없는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긴급히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 단독 판단으로 아동을 친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 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된다.
일본은 아동의 격리보호 결정시 아동상담소 자체 사례회의 및 판정회의에 따른다. 사례회의에서는 아동상담소장이 최종 결정권한을 갖는 등 보호기관의 주장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판정 결과에 대해 친부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만 아동상담소가 가정법원에 판경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목 차
Ⅰ. 서론 <아동복지의 이해>
1. 아동복지 정의 및 필요성
2. 아동복지의 현황
1) 아동복지의 정책, 법률체계, 행정적 측면
2) 전달체계
3)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
(1) 빈곤아동과 아동복지
(2) 아동보육
(3) 정신건강과 아동복지
(4) 가족문제와 아동상담
(5)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6) 가족해체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
(7) 장애아동과 아동복지
(8) 학교사회복지
3. 아동복지의 문제점
Ⅱ. 본론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1. 아동학대의 이해
2. 아동보호서비스
3. 아동학대 해결방안을 통해 살펴본 현 아동복지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별첨자료(아동복지 관련 기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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