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목차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

3. 한국의 노인복지법

4.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5.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환로 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노인용 주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소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설자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일반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인이게 필요한 대안적 주거시설로서의 노인양로시설은 앞으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와 비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개발하여 수도 늘려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는 3대 동거형 주거를 권장하고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가족에 대해서는 우선 처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회적 서비스보장 정책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거택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시설중심의 서비스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자연히 가정원조 서비스가 절실히 요청될 전망이다. 따라서 단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더욱이 노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약화된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거택서비스 제도의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선진제국에서는 노인을 보호할 사람이 없거나 전문적인 노인병 치료를 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있어도 노인을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어야 할 것인가의 선택적인 문제가 불원간 우리나라에도 도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선진제국에서는 노인을 보호할 사람이 없거나 전문적인 노인병 치료를 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있어도 노인을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어야 할 것인가의 선택적인 문제가 불원간 우리나라에도 도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로당과 노인학교는 노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이용복지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부의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명목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자체의 조직적 프로그램 운영능력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인정 운영의 활성화는 정부와 지역사회 일반인의 재정적 및 인적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할 지역내의 노인복지회관 또는 사회복지관과 연계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학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며 제대로 노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노인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지원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교육적 프로그램의 공급을 위해서 노인학교 협의체를 결성하고 이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을 시, 군, 구 단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재정은 정부와 지역사회 일반인들의 지원으로 충당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자를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회원제 또는 유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 소위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노인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욕구를 수용하여 조직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연결시켜주고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는 종합적인 노인자원봉사활동 조직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지역적 및 선진국 연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특히 노인단독세대 가정 및 가족이 낮 시간에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이고 앞으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노인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어 그 효과는 아주 미약한 편이다.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유급전담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현재의 자원봉사자형 서비스에 병행하여 유급전담자형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대상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유료 서비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기업체나 사회단체 자체나 아니면 노인복지단체 등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퇴직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고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퇴직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서는 벌써부터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여섯째, 정규학교, 평생, 성인교육 등에서 노화과정과 노후문제 및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내용을 제공하여 국민들을 의식화 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1)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전환
(2) 정책의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행
(3) 노인개념의 확대
(4)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5) 보험과 연금의 종류 및 대상 확대
(6)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 프로그램의 균형있는 개발
(7) 노인복지 서비스의 독립적인 전달체계 수립
(8) 노인복지 예산의 증액
노인복지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보험이나 연금은 젊은 연령부터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십년 후 그 젊은층이 노후에 이르러 자신이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의식전환을 기초로 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건강생활과학연구소 편(1997) <현대노년학>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 김근홍(2001) <한, 독 노인복지 이해> 학문사
3. 고정자(2001) <노인복지학 개론>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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