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목차

⑴ 노인의 정의와 현황

⑵ 노인의 특성과 문제

⑶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⑷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6)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복지정책

본문내용

다.
특히 앞으로 2 ~ 3년 이내에 중산층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금까지의 저 소득노인 위주의 생활안정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산층 노인 등 전체노인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기존의 저 소득노인을 중심으로 한 생활안정시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건강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등 그 수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나가는 일과, 차상계층과 중산층으로 포괄하는 노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수명연장은 단순히 신체적 생존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다 질적으로 개선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생존 생존의 연장까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적 복지’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사회적으로도 노인들이 지니고 있느니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삶의 지혜가 사회를 위해 활용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우리사회에서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를 경험하고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해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노인들은 대부분 육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병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노인의 86.7%가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34%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보건교육,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성 질환의 사전 예방과 함께, 치료, 요양을 위한 시설확충, 시설수용보호 위주에서 지역, 가정중심의 복지체계구축, 노인의료보호제도의 도입. 만성질환, 치매, 중풍, 허약노일들을 위한 보건의료대책의 강화 등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최근 일종의 노인간병 보험제도인 일본식 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둘째, 대통령직속의 ‘노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나 여성 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노인복지와 관련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 가족기능의 해체형상과 인간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하고, 노인복지정책 전반에 걸쳐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노인문제를 효율적으로 사전예방 ˙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노인 복지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신축시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특별분양하는 주택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 양양의 ‘보리수마을’, 경북 김천의 월명성모의 집‘등 국민연금 기금 융자를 통해 유료노인복지주택 시설설치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지만, 노인들의 욕구가 노인들만 거주하는 단지보다는 일반적인 주거 환경내에서 거주하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등에 우선 거주할 수 있는 지원시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거동불편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중 1층의 일정비율을 장애인과 노인에게 할당하는 특별분양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위해서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장기저리융자를 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이상의 국공립 치매전문병원을 건림하고, 시, 군, 구등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이상의 치매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저소득 노인은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일반노인은 실비로 이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노인의 5.6%가 와상노인으로, 8.3%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다. 치매환자, 중풍환자. 정신질환 노인들을 수용하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살피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병원과 보호센터 건립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틀니, 보청기 등 신체장애 노인용 장신구나 전자등 휠체어 등을 구입하는 노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국가가 구매액의 50%를 보조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구매하여 사망시까지 무료 임대하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추대와 운영 내실화, 재가복지서비스의 충실화가 필요하다. 핵가족화 맞벌이부부의 증가,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정의 부양능력이 저하되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시설은 가정과 같이 안락하고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의 적절한 배치와 전문성 강화,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0여 개소에 불과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체에 대해서도 세제감면, 장기저리융자, 행정적 지원 등을 강화하여 중산층 이상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고학력 고령화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취업활동, 자원봉사, 여가프로그램, 학습활동, 단체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현세대 노인 중에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고, 따라서 이들 저소득층 노인들의 4중고(사9중고)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취업활동, 유급봉사. 여가활동 등의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중산층 노인들의 사회활동 욕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산층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 교육, 자원봉사, 취미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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