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시험자료

목차

1. 독점규제법

2. 독점규제법의 특성

3. 독점규제법의 기본개념

4. 독과점의 적용제외

5. 독과점에 대한 규제

6. 기업결합

본문내용

에서 대법원은 부정
⑶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①의의
방해적 남용 방지가 그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시행령 제5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거래 상대방을 의미한다.
②3호의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거절
이를 판단하는데는 필수설비도 반영해야 하는데 필수성은 생산활동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고 사실상, 법률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제가능성이 없는 경우 인정된다. 정당성은 사업상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③4호의 행위
4호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끼워팔기, 리베이트 등이 이에 해당
⑷시장진입의 제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시행령 제5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경쟁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대상품목 및 유사품목시장에 신규진입을 기도하는 사업자 및 실제로 신규진입하여 판매를 개시하기 전까지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 4항에서의 4호는 작은 일반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⑸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위의 4가지 유형 외에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
3.시정조치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에 위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는 사실의 공표 기타 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4.벌칙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Ⅴ.독과점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독과점규제제도는 추정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준을 독일 기준으로 인하하고 남용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6. 기업결합
Ⅰ.의의
기업의 성장이나 시장의 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기업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인 결부를 통하여 기업활동을 단일한 관리체계하에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기업간의 결합의 과정과 형태 의미하는 것으로 장래예측적 판단
Ⅱ.유형
1.주식취득
주식의 취득은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소유는 주식을 취득한 상태
2.임원겸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를 보유하는 것으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 이상인 대규모 회사에만 적용
3.회사의 합병
상법의 합병 절차에 따라 공시까지 마치게 되면 합병의 효과가 발생
4.영업의 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말한다.
5.새로운 회사의 설립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원재료의 공동구입을 위한 합작회사의 설립, 제품의 공동판매를 위한 합작회사의 설립, 동일시장에 별개의 자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Ⅲ.경쟁제한적인 효과에 따른 분류
1.수평결합
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동일 시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간의 결합
2.수직결합
시장봉쇄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생산과 유통의 수직적 흐름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간의 결합
3.혼합결합
잠재적 경쟁 제한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가 없는 기업결합

키워드

경제법,   독점규제법,   독과점,   적용제외,   기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