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사 보고서

목차

◇ 국민연금이란
1.국민연금제도
2.국민연금의 역사
3.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출방식
4.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유의사항
5. 국민연금의 지급 기준
6.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
1.소득재분배 효과
2. 노동공급에 대한 효과
3. 저축에 대한 효과

◇ Anti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기금고갈 문제
2. 사각지대
3. 기금의 정치적 남용
4. 신뢰상실

◇ 해결방안 & 외국의 사례

◇ 인터뷰 후기

◇ 결론

본문내용

연구원님은 2가지 경제적 유인을 해결책으로 말씀하셨다. 보험료 지원과 나중에 납부한 수준의 연금액보다 더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선 기초노령연금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것. 연구원님은 실제 소득을 낮추어 신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어차피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기에 큰 문제로 보지 않으셨다.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소득을 낮추어 신고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고, 어차피 낸 만큼 돌려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사람이 많다면 기초연금액 산정방식에서 A가에 대한 소득재분배효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주부들이나 무소득자등이 훗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국가적으로 사회복지는 실패하는건데 국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으로 생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입장은 어떤지 묻는 얘기에, 그들은 국민연금 납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며, 공단은 납부한 사람들의 복지만 관리하는 것이며, 주부 등의 노인복지는 다른 정부산하기관의 몫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좀 달랐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원을 국민연금과는 다른 별도의 제호로 보호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국민연금의 테두리로 유인하여 국민모두가 노후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사회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실제 발생할리는 없는 가상의 시나리오기는 하지만,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2047년 재정고갈의 문제이다. 연구원님은 고갈이라는 표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어라고 하시면서, “기금 소진”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그리고 이 기금소진에 대해 연구원님은 5자기 대책을 설명해주셨다. 보험률 인상,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급여를 낮추는 것, 총 기여수준을 높이는 것, 유휴노동력 활용. 이상의 5가지를 말씀하셨다. 기금이 소진된다면 어차피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5년마다 재정조정이 있기에 소진될 리 없다는 안이한 태도보다는, 재정고갈이라는 문제가 거론된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연구소를 다녀와서 많은 문제점들에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 다만 몇 가지 의견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우리 나름의 해결책을 간단하게나마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좀 더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인터뷰 중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발의되는 정책에 대한 근거를 찾는 거지, 연구하는게 아니다”라는 연구원님 말씀에 매우 놀랐다. 국민들의 노후보장이라는 목적으로 국가재정보다도 더 큰 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체적으로 국민의 사회적 임금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독립성 확보는 우리나라가 점차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해결책을 생각해보자면 정치인들의,즉 위로부터의 각성이 중요하겠다. 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1999년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나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시기에 (즉,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때) 대학 강의료, 신문칼럼 기고료, 발간한 책자 인세 등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지역국민연금본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장관인사 청문회에서 이 사실이 도마에 올랐을 때 사과를 하고 뒤늦게 납부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고 선거공약을 내세우며 민심을 얻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는 임기 첫 해에 국민연금액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후보시절은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실제 자리에 앉고 나서 실질적인 정책을 행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위로부터의 각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국민연금은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미운오리새끼”가 떠오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동화속의 미운오리새끼로 비유될 수 있다. 동화속에서 미운오리새끼가 훗날 백조가 되듯이, 국민연금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며 백조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 결론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빠른 수명연장과 저출산의 결과로서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른 부산물이다. 이에 대비한 중추적 사회정책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도 압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가 어렵게 된다. 국민연금제도는 이러한 압축적인 발전 요구 속에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통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에 따른 현재의 노인계층에 대한 소득보장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노령계층에 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간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 차
◇ 국민연금이란
1.국민연금제도
2.국민연금의 역사
3.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출방식
4.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유의사항
5. 국민연금의 지급 기준
6.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
1.소득재분배 효과
2. 노동공급에 대한 효과
3. 저축에 대한 효과
◇ Anti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기금고갈 문제
2. 사각지대
3. 기금의 정치적 남용
4. 신뢰상실
◇ 해결방안 & 외국의 사례
◇ 인터뷰 후기
◇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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