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총정리

본문내용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사회에 내보내진다.
- 문제점 : 보호소년에 대한 상담, 진단, 치료, 그리고 사회복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반성문이나 보호자의 각서 한 장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대안점 :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 활동과 함께 문제유형별로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치 료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절실하다.
3. 사회문제의 예방과 피해자 원조
⑴ 청소년권리의 옹호
☞ 청소년을 옹호하는 사업은 교과서를 통해 권리교육을 시키고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금 까지 청소년들은 아이와 어른 중간에 끼여 자신들의 권리를 잘 찾지 못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보호는 부모 책임 이였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름 비행청 소년 중의 상당수가 가족의 결손이나 빈곤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 였다. 또한 14세미만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법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형사미성 년자란 이유 때문에 범죄의 피의자로 악용 되는 경우도 있다.
⑵ 학대받는 청소년의 보호
☞ 청소년 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신고의무가 없어 저조 하였다하지만 아동복지법이 개 정되어 보호자 조사나 격리보호도 법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학대 사례를 신고 받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활발히 활동도 하고 있다. 그리고 성 폭력은 옛날보다 신고가 증가는 하는데 많은 물증이 필요해 출두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 다. 학대받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가 체계적 이여야 하고 의료 서비스를 전 문화해야한다.
⑶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 청소년에게 음란한 대중매체나 음주, 흡연, 성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유해한 것들은 통제를 하고 있지만 큰 성과가 없다. 여기서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여 유해한 매체를 규제하는 운동만이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음란한 매체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 사례 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원인은 유해한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약물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⑷ 청소년 노동력의 보전
☞ 청소년들 중에서 심야 일이나 매춘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하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런 업소를 엄격 히 규제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하며 청소년에 맞는 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Ⅳ. 청소년복지의 전망
그전까지 청소년복지의 관심영역은 비행이나 문제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심화가 계속되어 변화 될 것이다.
⑴ 청소년복지의 전망은?
① 청소년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출현하면서 관심영역이 세분화 될 것이다.
②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은 관심영역별로 세분화된 학술단체가 연구를 주도하면서 더욱 증폭될 것이다.
③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 확충되면서 시설이용자의 욕구와 서비 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④ 청소년복지가 일부 문제청소년이나 요보호청소년에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청소년의 학 습과 생활로 확산 될 것이다.
⑵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은?
① UN아동권리 협약의 권리내용을 아동ㆍ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국내법에서도 이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②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자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법률 미비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④ 생활권 단위별로 청소년사업이 구현되어야 한다.
⑤ 청소년복지사업 제도화를 위해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복지시설 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청소년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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