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관료제

목차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와 관료제

4. 영․미 관료제의 비교

본문내용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행정의 정치적 책임(accountability)으로서, 행정조직상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책임성 확보방안 중 하나는 행정기관의 최고 정책결정자들을 선거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이다. 직접 국민들의 투표에 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의 인준을 받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하나의 방안은 국민들을 직접 정책결정고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수준의 행정에 있어서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2) 행정구조상 권력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미국 헌법에 나타난 3권분립 원칙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도 어는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완전히 맡겨지지 않으며 책임도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다.
3) 미국의 행정체제는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한다. 인사행정에서 실적주의가 확립되어 연방정부 공무원의 90% 이상이 그 적용을 받고 있다.
4) 미국의 행정체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서제적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부하들을 통제하는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계서제에 의한 행정통제의 강화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차에 걸친 행정개혁을 위한 대통령위원회들에 의해서도 계속 지적된 바 있다.
4. 영미 관료제의 비교
영국과 미국은 시민문화를 바탕으로 정치가 행정보다 우위에 서는 전통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영국과 미국 관료제의 차이를 살펴보면,
* 英美 官僚制의 差異
1. 官僚의 代表性(representativeness)
2. 政策決定過程에서의 官僚의 役割
3. 官僚의 地位(status)와 威信(prestige)
4. 充員制度(redcuritment system)
1) 관료들의 대표성면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관료제는 경제적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적종교적교육적 분포를 반영하여 대표적 성격이 강한 반면, 영국의 관료제는 이러한 대표성이 약하다. 영국의 경우는 관료제가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이 수행하는 역할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국의 관료는 助言者諮問者分析者로서의 역할을 보다 많이 담당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의 관료는 이러한 기능 이외에 정책의 적극적인 主唱者擁護者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3) 관료의 지위와 위신면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에 있어 공직은 王의 機關(establishment of the crown)이며 신분이 안정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가장 유수한 대학출신들이 공직을 점유해 왔으며, 미국에서처럼 정치적 엽관주의의 폐단이 크지 않았고 민간기업의 발전도 미국에 비해서 열세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향유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영미간의 차이는 점차 좁아지는 추세에 있다.
4) 충원제도(redcuritment system)면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관료제는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를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자격과 능력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외부로부터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충원기준 역시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임용시험도 실제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계급제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1971년의 공무원제도 개혁이후 영미간의 차이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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