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연립정부를 중심으로)

목차

들어가며...

1. 내각제의 특징

2. 내각제의 유형

3. 내각제의 장 ․ 단점

4. 연립정부와 협의체민주주의

본문내용

포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목표 실현을 위해 연정의 지속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정의 형성 자체를 설명하는데 집중하는 경향과 연립의 형태와 안정성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경향이 있다. 후자의 전제는 최소다수(minimal winning) 연정이 소수정부나 과잉다수(surplus majority)연정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연정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연립참여 정당들 간의 이념적 상응성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정의 이념적 일체성은 연정의 지속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다수라는 위상과 연립의 형태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정부는 소수세력에게도 집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즉 연립정부는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식의 제로섬적인 경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는 통치체제보다는 연립을 통해 다양한 세력이 참여함으로써 권력을 공유하고 타협과 양보의 국정운영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원만하고 안정적인 정치질서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원택, 『대통령제,내각제,이원정부제』 (인간사랑,2006년)
박병석, 『연립정부에 관한 협의제민주주의:유럽의 경험을 통한 한국 적용의 과제』 (21세기 정치학회보, 2006년)
신명순, 『비교정치』(박영사, 2003년)
이기완, 『연립정권 이론의 가능성과 한계 :호소카와 내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2002년)

키워드

내각제,   연립정부,   협의체민주주의,   내각제의 유형,   내각제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