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목차

제 1 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제 2 장 국민연금제도

제 3 장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제 4 장 박재구 차장님과의 인터뷰

본문내용

적립기금을 통한 제도의 유지가능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강제가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체납한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독촉납부기한(10일 이상)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하게 된다.
- 체납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벌칙(국민연금법 제104조제2항)은 무단으로 체납한 사용자,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금(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임금에서 기여금(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병역의무의 수행·재학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업 중단·실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9.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자의 소득을 측정하기 어려워서 소득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보험료 부과 문제가 언론이나 경영실적보고서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단 측의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유형별 과세자료 보유율(2004년도 종합소득신고자 기준)을 보면, 전체지역가입자 중 과세자료 보유자는 26.2%이다. 그 중 납부예외자에 대한 ‘과세자료보유자/가입자수’의 비율은 16.1%에 그치고 있다.
- 과세자료 보유자에 대한, 귀속 과세소득과 공단신고소득을 비교해 보면 신고소득이 과세소득보다 많은 경우가 82.4%에 달한다. 여기서 과도한 보험료 부과문제가 나오는 듯하다.
- 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과장되게 그 부분이 부각된 면이 없지 않다.
10. 끝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혹은 그 외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금운용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사보험업계에서조차 국민연금만한 수익성을 가지는 보험상품은 없다고 인정한다. 저부담-고급여의 연금체계와, 전 국민 확대실시(원래 사회보험은 도시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 등으로 인해서, 그 운영과정에 많은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도 꾸준히 마련되고 있다. 다만 지금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개정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이 문제다. 외국의 경우 연금이 거의 고갈될 직전에 가서야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여지는 많이 남아 있는 편이며, 도리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기금운용도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 누적 연평균 적립금 운용수익률(1988~2006.9)이 7.8%에 달한다.
- 적립금은 크게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금융부문에서 채권의 수익률이 6.33%로,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적립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주식시장 침체로 전체 수익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 외 질문들 ※
0. 차장님 간단한 소개 부탁합니다.
==> 나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본부 기획조정실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재구이고, 올해로 만 47이다. 성균관대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4학기(전체 5학기)에 재학 중이고 대학원 전공은 ‘사회복지학’이다. 올해로 20년 직장생활 중에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14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까지 6년이다.
0.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 최근 4년간 매년 200~300명씩 선발하고 있는데, 학력수준이 굉장히 높다. 전체 5000명 직원 가운데 1000명가량이 그렇다. 아무래도 고용불안 현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진 현상의 반영일 것이다. 하지만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소위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의료보험)관련 공단에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특성과, 현재 당면한 제도적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각오해야 직업에 대해 만족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0. 국민들이 국민연금보험제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단 측에서 활동하는 것이 있나요?
==> 각 학교(초, 중, 고등, 대학교)나 기관, 단체 등에서 강연을 요청하면 우리 공단 직원이 가서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다.
0. 요즘 경영계의 화두가 ‘효율성’인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하는 공기업조차도 혁신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기존의 방만하다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혁신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조직문화 혁신, 고객서비스제공, 직원역량강화’라는 목표아래 혁신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사기업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는 BSC평가시스템(균형성과관리)이라고 하는 내부 평가시스템을 도입ㆍ운영 중이며, 각 단위 기관별로 평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인사, 승진 등에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기관평가에서, 자주 비교대상으로 거론되는 건강보험관리공단보다, 1/2의 인력(건강보험관리공단은 총 11000명의 인력으로 구성됨)으로 대등하거나 혹은 우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관리공단측은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0.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 간단하게 경영, 조직, 법령 등에 대해 중장기 전략 및 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외국연금제도 및 사회보장협정, 국제교류 등에 관한 일들도 기획조정실내 국제협력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본부에서는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다.
0.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언젠가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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