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만일 내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면)

목차

1. 나에게 있어서의 대통령 선거

2. ○○○당의 ‘ ’ 후보의 대선 공약

(1) 정치⦁외교
① 주한 미군 감축, 철군
② 국회의원 수 감축
③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 적극추진
(2) 경제
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관련 세금을 유지시키거나 더욱 강화
② 세금제도의 개혁
③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자 없이 대출
④ 아파트 분양가 규제
(3) 대북
(4) 교육
① 기여 입학제 실시
② 교육 방식의 전환
③ 교육 시기와 기간의 변화
④ 사교육 완전철폐
⑤ 공교육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 강화
⑥ 무상 교육 실시
(5) 노동
① 외국인 노동자 교용확대
② 노조의 본질적인 의미 재검토
③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 착수
④ 비정규직 문제
⑤ 일자리 창출
⑥ 중소기업 지원
(6) 복지
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② 아동복지 지원

본문내용

지난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하는 요양시설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2004년에 비해 52.6%나 급증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는 2022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 중의 하나가 노인성 질환이 아닐까 싶다. 수명은 길어진 반면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은 늘어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학기 내, 사회봉사과목을 신청했었는데 우연히 복지관 노인치매교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치매라는 병에 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매예방에 대한 필요성도 그 방법도 알지 못하고 있다. 치매도 한 종류의 병이며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알고 보니 약하게 또는 심하게 치매라는 병을 앓고 계셨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은 돈을 내고 유료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그 같은 저소득층은 무료 요양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나 중산층·서민이 갈만한 시설이 없다. 월 100만~250만원을 내고 유료시설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가정불화, 파탄으로 까지 몰 수 도 있다고 한다.
다행히도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노인이 그 대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등이 서비스된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노인질환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② 아동복지 지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복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사회복지과에 다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를 들어보니 우리나라 사회 복지 서비스는 협소하다고 한다.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끼니를 거르고 있는 아동, 버려지는 아동, 가출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 어갈 아이들이다. 어린시절의 교육이나 생활환경이 그 아이들의 인격이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재정적 지원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적 서비스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기관들의 홍보와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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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대선공약,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