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사

목차

1. 체제건설기(1945.8-1961.9)
(1) 북한권력엘리트의 출현과 그 성격
(2) 북한권력엘리트의 형성과정

2. 체제강화기(1961.9-1970.10)

3. 체계관리기(1970.11-1980.10)
(1) 북한권력엘리트의 변화

4. 체제 유지기(1980.11-2005)

5. 현재 북한정치 상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사회화가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김일성은 항일투쟁과 전후복구, 경제건설 및 집요한 통일목표 추구로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김정일의 경우 계속되는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내세울 공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제1로 삼고 있는 김정일동지라는 것도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재 북한의 현실이다. 더구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김정일의 후계기반구축과정에서 세대교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사람들이 김정일체제의 강한 불만으로 남아있다. 실제로 엄밀한 계획이 시험대에 올려질 때 더욱 날카롭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대 아들의 문제이다. 국내외 반대자들은 아마도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상의 정통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권력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사회화에 한계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개방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새천년 벽두부터 변화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섰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실천조치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2001년 1월 1일 발표된 당보군보청년보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라고 전제한 뒤, 새 세기는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 기풍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2001.1.4일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지난 시기 성과에 만족하거나 계속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조선이 겪고 있는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며 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부흥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북한당국이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종자론'13) '종자론'은 1973년 4월 김정일 비서가 논문 『영화예술론』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이론으로 "작품의 핵인 종자를 바로 설정하고, 그에 기초해 소재를 잡고 주제를 설정하며 사상을 세워야 한다"는 사상 중시의 논리라 할 수 있다. 을 관철하는 것을 노동당의 방침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북한 변화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북한이 2002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수령사상군대제도의 4대 제일주의를 제시한 것도 대내외 정세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인식 하에 체제결속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14)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72호, 2002.1.4.또한 2003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새로운 정책 제시 없이 긴장된 국제정세에 대응한 선군정치를 계속 강조하는 가운데,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위해 주민을 독려하였다. 다만 이러한 한계 속에서 2002년 들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 신의주 특별행정구 건설,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관광지구 확대 등을 추진한 사실을 감안할 때, 대내외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개방과 변화를 시도하되 그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5. 현재 북한정치 상황
2006년은 북한이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조성한 해였다.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은 북한의 대외환경을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내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실험 직후 10월 한달 동안 북한의 언론은 각 도와 시군에서 핵실험 성공을 환영하는 군민대회가 연일 개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외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각종 발표문과 행사를 통해 과시하는 등 북한은 주민동원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북한의 정책과 이에 따른 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 단서는 연초에 발표하는 당보, 군보, 청년보 3개 신문의 신년공동사설이다. 신년공동사설은 작년도 평가와 올해의 과업제시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신년공동사설을 잘 분석하면 북한의 한 해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다. 특히 핵실험을 한 북한이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국가목표로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하고 있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부강조국 건설 구상이 활짝 꽃펴나는 해, 온 나라가 흥성거리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하는 등 경제발전을 통한 부강한 국가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이런 목표에 따라 올해 북한의 정책기조와 노선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체제는 북한 지도층의 노령화와 사망으로 인한 지도부의 공백을 충원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 정치국은 김일성 세대 인사들의 사망으로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현재 군부나 당,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는 인사들의 연령층은 70대 이상이 많다.
전반적으로 올해 북한 정치정세의 변화는 대외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핵문제, 미국의 대북정책, 중국의 대북지원, 남북관계 등 대외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는가에 따라 북한체제는 새로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방식에 따라 북한정치는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의 후속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에 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개연성도 있다.
예컨대 국방위원회 조직개편 혹은 정치군사 관련 인사들의 물갈이 등 지도부의 개편이 예상되고, 북한주민들을 지금보다 더욱 통제하고 동원시킬 수 있는 사상교육과 정치적 행사들이 전개될 것이다. 북한이 조성한 현재의 위기국면이 극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라는 결단이 필요하다. 한반도위기 해소와 체제개선을 위한 북한의 현명한 선택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궁금하다.
♤ 참 고 문 헌 ♤
@ 『북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 『개정 증보판, 사상과 윤리』, 한국국민윤리학회 편저
@ 『2003년, 2005년 통일교육지침서』, 통일부
@ 『경북대 북한정치론 까페 자료실』참조
@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위상』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 월간 『북한지』 2월호

키워드

북한,   정치,   북한체제